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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6 01: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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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중에도 상호 합의된 약속만큼은 제대로 이행되었던 이란과는 달리, 북미간에는 상호간에 약속을 어기고 불신을 초래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가령 94년 제네바 협약 당시 제공하기로 합의한 경수로는 2002년이 되어서야 잠깐 공사하다 말았고, 북측에 공급하기로 한 중유도 미측이 일방적으로 중단한다던가, 6자회담 때 나온 9.19합의(내용은 제네바 협약과 비슷함) 다음 날 미국이 BDA의 북한 자금을 동결시켜서 정국경색을 초라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등 기초적인 신뢰가 무너진 적이 많았습니다. 많았습니다. 또한 이란-미국의 합의만 필요한 이란과는 달리, 북한 핵개발은 최소한 3자에서 6자의 복잡한 사정이 얽혀 있습니다. 때문에 국가간의 정책 불일치로 협조가 안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특히 98~07년 민주정부가 집권했던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00~08년 부시가 집권했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