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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2 10: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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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통해서 해결했네요(위에는 조정을 빼먹었네요 ㅎㅎ)
단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예전에는 몇달씩 걸린다고 들었어요(일이밀려서 ㅡㅡ;공무원이..)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303447
이웃한 교회 - 호프집, '4년 소음 전쟁' 매듭
[중앙일보]입력 2004.03.01 20:43 / 수정 2004.03.02 08:06
찬송가 부르면 노래 볼륨 높여
정부 "각자 방음시설 설치" 결정
호프집은 가요 볼륨을 높이고, 바로 옆의 교회는 기도 소리를 높이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H상가 지하 1층에 입주한 C호프집과 H교회는 이처럼 '소음 전쟁'을 4년 동안 벌였다. 서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이들은 끝내 타협점을 찾지 못해 정부의 중재를 요청했고, 정부는 최근 각자 방음시설을 설치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양측이 서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소음 분쟁에 대한 첫 결정이 나온 것이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C호프집과 H교회가 각각 1000만원, 1500만원의 소음피해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배상 대신 각자 방음시설을 설치하도록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문제가 불거진 것은 2001년 초 C호프집이 H교회가 있던 자리 일부에 들어서면서부터. 간이 칸막이 하나를 사이에 두고 교회와 호프집이 나란히 입주하게 됐으니 서로 대립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호프집 주인은 교회 관계자와 몸싸움을 하기도 했고, 교회 신도들은 호프집 앞에서 찬송가 목청을 높였다. 서로 스피커의 볼륨을 높여 최고 114데시벨(dB)의 소음이 측정되기도 했다. 이는 비행기 이착륙시 소음보다 더 큰 소리다.
분쟁위의 류현숙 심사관은 "몇년 전부터 집합건물이 늘었지만 이처럼 이질적인 업종이 한곳에 들어서는 것을 조정하는 규정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분쟁위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비슷한 배상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권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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