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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0 18: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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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로 걷은 세금으로 흡연소 좀 설치해주는거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규제하는건 흡연자들이 흡연하지 말아야 할 장소에서
흡연을 하기 때문에 규제하는겁니다.
애초에 피지 말아야 할곳들 흡연자만 이용하는 곳이 아닌곳 그런곳에서 담배를 피니까 규제를 하는거 아닌가요?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사람이 갈수록 많아져서
어딜가던 고성방가에 시달린다고 해봐요.
그래서 정부가 규제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럼 방음시설 완비된 연습실을 정부에서 만들어 줘야 하는거 아니냐!! 도데체 어디서 하란말이야?? 라고 우긴다면
얼마나 어이없겠어요.
비슷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담배살때 세금 붙는다는거 말고는요.
담배살때 세금낸다고 그 세금을 담배사는 사람을 위해 써야 한다는 논리는 터무니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걷는 세금을 "국민"에게 걷어서 "국민"에게 쓰는것이지
무언갈 산사람에게 걷은 세금을 그 제품을 구입한 사람을 위해 쓰지 않습니다.
말도 안되는 논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