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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15: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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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오버 그만하시구요. 저작권 문제있는 사이트가 차단 당하면 안된다는게 아닙니다. 똑똑히 알아두세요. 해당 사이트가 범죄를 저질렀으면 법원에 영장받아서 처벌하고 폐쇄하는게 기본입니다.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그 사람을 경찰에서 신병구속하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면 잡는게 기본이라구요. 내가 통화한 기록이 내 개인 정보이고, 누구에게 걸었는지 검찰이나 경찰이 알고 싶어도 법원에다 영장신청해서 봐야되는게 상식이에요. 내가 통화한 내역이 있는 통신사에다가 내가 건 번호가 범죄자 번호면 차단시키라고 시키는게 아니구요.
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의 핸드폰 번호를 가져다가 통신사에서 전부 차단시키면 어떨꺼 같아요? 그 사람은 발신만 되는 반쪽짜리 핸드폰 쓰는 거네요. 수신은 아예 못받습니다. 이게 지금 방통위가 한짓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