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2014-10-15 11:36:13
0
수사기관 관계자는 "감청영장은 형법상 내란 및 외환, 살인, 체포 및 감금, 약취, 유인, 인신매매 등에 한정돼 발부된다"며 "중요범죄 혐의자에게만 발부되는 감청영장의 집행을 기업이 방해하는 것은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노조활동이 형법상 내란죄에 속하냐?
세월호 특별법 제정활동이 내란죄에 속하냐?
이거뜰이 어디서 약을 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