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4
2018-02-02 04:11:37
0
아 죄송합니다. 중식 시간도 빼야 하는군요. 9.5시간입니다...
11.5시간이라는 부정확한 시간은 조식시간, 점심시간 등에도 업무 준비를 하는 것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전부 포함시킨 것이었으나, 엄밀히 말하면 빠지는게 맞겠습니다...
11.5시간이라는 부정확한 시간은 조식시간, 점심시간 등에도 업무 준비를 하는 것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전부 포함시킨 것이었으나, 엄밀히 말하면 빠지는게 맞겠습니다...
683
2018-02-02 04:06:33
0
예전 회사에서 외지 출장 근무시, 현지(숙소)에서 다시 지정 차량 등으로 이동하며, 이동시간이 강제되는 경우 초과 노동 시간에 포함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본인)
근로기준법 상에서는
출장근무 등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근로시간 산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및 제2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58조)에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동 규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노사 서면합의에서 정하는 경우 그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게 됨.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사업장 및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간 이동에 통상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하여 출장근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그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그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함.
라는군요.
근로기준법 상에서는
출장근무 등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근로시간 산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및 제2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58조)에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동 규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노사 서면합의에서 정하는 경우 그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게 됨.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사업장 및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간 이동에 통상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하여 출장근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그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그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함.
라는군요.
682
2018-02-02 04:02:45
0/6
스태프의 오전 차량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네요.
외지에서 숙식하는 형태를 '출장 근로' 라고 가정한다면, 그리고 불가피하게 먼 거리의 이동시간이 강제된다면
이 시간도 실 근로시간으로 보고 수당을 계산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비슷한 조건으로 보고 상정한 것이고, 조식 시간에 '아침 식사 및 준비' 라고 쓰여있는데
실제로 업무 준비를 하게 됩니다. 조식 시간은 빠져야 하는 것이지만 그 외 30분~1시간여 정도는 '실제로' 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6시30분부터 17시까지 11.5시간으로 계산했으나, 조식 시간 1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은 10.5시간이 되겠네요.
외지에서 숙식하는 형태를 '출장 근로' 라고 가정한다면, 그리고 불가피하게 먼 거리의 이동시간이 강제된다면
이 시간도 실 근로시간으로 보고 수당을 계산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비슷한 조건으로 보고 상정한 것이고, 조식 시간에 '아침 식사 및 준비' 라고 쓰여있는데
실제로 업무 준비를 하게 됩니다. 조식 시간은 빠져야 하는 것이지만 그 외 30분~1시간여 정도는 '실제로' 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6시30분부터 17시까지 11.5시간으로 계산했으나, 조식 시간 1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은 10.5시간이 되겠네요.
680
2018-01-25 16:59:29
2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청년 일자리 추진 관련하여 강력하게 부처장들을 비판했죠.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비전에 비해 이를 실행하는 실무부처들이 너무 안일해요. 비판이 나올수 밖에 없게 하고 있습니다. 프레임 씌우는 세력이 있는것도 분명하지만 자꾸 실책을 하거나 잘못 대응해서 빌미를 제공하는것도 많이 아쉽죠
679
2018-01-25 16:56:36
1/5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정부 부처들은 지금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고 그런 댓글들도 많습니다. 그댓글 자체가 다 알바라곤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그런 비판을 모조리 문재인 대통령 탓, 그리고 교묘히 야당을 추켜세우는 프레임을 짜서 몰아가는게 세력들이 있는거죠.
678
2018-01-20 13:17:11
4/5
토론 스탠스가 완전 잘못되었었죠.
유시민의 논리대로 얘기했을때, 그럼 비트코인 말고,
그 단점을 개선한 다른 알트코인을 사면 또 괜찮다는 이야긴가요?
진짜 토론을 하는게 아니라, 그냥 시청자에게 토론을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느낌이었어요.
유시민의 논리대로 얘기했을때, 그럼 비트코인 말고,
그 단점을 개선한 다른 알트코인을 사면 또 괜찮다는 이야긴가요?
진짜 토론을 하는게 아니라, 그냥 시청자에게 토론을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느낌이었어요.
677
2018-01-13 22:03:47
1
'IT를 잘 모르겠으니 기술주에 투자하지 않는다', '구글이나 애플에게 투자하지 않겠다'던 워렌 버핏이
발언을 철회하고 애플 주식을 산 것 또한 유명하죠.
'구글이나 아마존 주식을 사지 않은 걸 후회한다' 라는 발언도 했습니다.
워렌버핏이 비트코인에 대하여 그렇게 얘기한 것도 사실이지만, 이 '워렌 버핏의 후회' 일화처럼 그의 말이 항상 진리는 아닙니다.
발언을 철회하고 애플 주식을 산 것 또한 유명하죠.
'구글이나 아마존 주식을 사지 않은 걸 후회한다' 라는 발언도 했습니다.
워렌버핏이 비트코인에 대하여 그렇게 얘기한 것도 사실이지만, 이 '워렌 버핏의 후회' 일화처럼 그의 말이 항상 진리는 아닙니다.
675
2018-01-13 13:42:15
0/4
플랜 자체가 좋은 것은 저도 당연히 동의합니다.
674
2018-01-13 13:41:45
1/7
강남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단기적인)만 보아도,
장기적으론 잡히겠고 잡힐것이 분명하나, 좀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주관적인 의견입니다만, 너무 단기 성과에 급급해서 일을 오히려 그르친 것이 아닌가 하는 거구요.
장기적으론 잡히겠고 잡힐것이 분명하나, 좀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주관적인 의견입니다만, 너무 단기 성과에 급급해서 일을 오히려 그르친 것이 아닌가 하는 거구요.
673
2018-01-13 13:40:33
1/8
오히려 동의합니다. 제 의견이 바로 그겁니다.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수렴해서 진행해야 하는 일임에도,
급작스럽게 효과를 내려다 보니 여러 부작용이 나오고 있는 것을 실무자들의 미숙함이 문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수렴해서 진행해야 하는 일임에도,
급작스럽게 효과를 내려다 보니 여러 부작용이 나오고 있는 것을 실무자들의 미숙함이 문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672
2018-01-13 13:27:41
3/14
박근혜 박정희 전두환 얘기가 왜 나오는지 알 수가 없군요.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을 혼동하시는 것 같은데,
제 글 어디가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부분이 있어서 박근혜 얘기가 나오는거죠?
실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실무로 옮기는 과정에서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큰 그림의 설계는 신년 발표에서처럼 대통령이 하시지만, 그걸 옮기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추상적으로 진행된다는 말은, 플랜 자체가 부정적인게 아니라,
실제 그 플랜을 옮길만한 실무자 레벨이 떨어져 제대로 실행되지 않음을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뽑았고, 그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했지만 아직 사법부에는 많은 적폐들이 존재하듯,
다른 정부 부처에도 그러한 무능과 적폐가 아직까진 존재하리라 생각되고,
그것이 정말 안타깝다고 느끼는 것이죠.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을 혼동하시는 것 같은데,
제 글 어디가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부분이 있어서 박근혜 얘기가 나오는거죠?
실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실무로 옮기는 과정에서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큰 그림의 설계는 신년 발표에서처럼 대통령이 하시지만, 그걸 옮기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추상적으로 진행된다는 말은, 플랜 자체가 부정적인게 아니라,
실제 그 플랜을 옮길만한 실무자 레벨이 떨어져 제대로 실행되지 않음을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뽑았고, 그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했지만 아직 사법부에는 많은 적폐들이 존재하듯,
다른 정부 부처에도 그러한 무능과 적폐가 아직까진 존재하리라 생각되고,
그것이 정말 안타깝다고 느끼는 것이죠.
671
2018-01-13 13:21:01
0
그래서 법적인 규제와 제도화가 필요하죠. 그 타이밍을 놓친건 정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