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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8 03: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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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입니다. 대북퍼주기 운운 하는게 본문 글의 주요 골자인듯한데, 위 그림은 각 정권별 대북송금액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정리된 글을 하나 소개합니다.
"조선일보가 밝혀낸 대북 퍼주기의 진실"
몇 부분만 가져와보겠습니다. 원문은 서울신문 모 기자의 칼럼입니다.
10년간 3조 5000억원이란다. 1년에 3500억원꼴이다. 이 정도면 퍼주기라고 할 수 있을까? 같은 날 한겨레 1면에 이런 기사가 있다. “통화당국이 3조 5000억원의 긴급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했다.” 이건 퍼주기일까 아닐까?
액수는 같다. 한쪽은 10년간 지원하면서 국회, 언론, 시민들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었다. 대북 ‘퍼주기’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예산낭비의 전형처럼 돼 버렸다. 그런데 다른 한 쪽에선 한 번에 그만한 액수를 지원한단다. 누구도 여기에 대해 ‘퍼주기’라고 말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민자유치 사업인 민자고속도로를 보자. 한겨레 보도(2008년 9월19일자)에 따르면 지난 7월 개통한 마창대교와 주변 연결도로(예정) 건설에 경상남도는 3800억원이 들어간다. 민간자본도 1900억원(차입금 포함) 투입된다. 민자사업자 수익보전을 위해 경상남도가 앞으로 30년 동안 부담해야 하는 돈도 1조원이 넘는다는 분석도 나왔다. 1년에 3500억원꼴로 하고도 ‘퍼주기’ 욕을 바가지로 먹는 데 다른 곳에서는 다리 하나 짓는데 3800억원을 썼다. 다리 짓는 건 퍼주기일까 ‘투자’일까?
한겨레 기사를 보려면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11061.html
한겨레 기사는 민자도로를 건설할 때 통행량 예측을 허술하게 하는 바람에 엄청난 예산낭비가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창대교나 인천공항고속도로, 우면산 터널 등 국내 8곳의 민자도로에 투자해 운영 지분을 갖는 ‘맥쿼리 펀드’만 대박이 난다. “맥쿼리가 올 상반기 시설에서 벌어들인 수익 2470억원 가운데 1040억원이 우리 정부나 자치단체가 보전해준 금액”이라고 한다.
대북 ‘퍼주기’를 그토록 비판했던 정치권과 정부는 민자사업에 대단히 호의적이다. 심지어 학교시설물도 민자사업으로 하기로 방침을 정한지 오래다. ‘퍼주기’ 비판의 선봉에 섰던 일부 언론이 민자사업을 환영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멀쩡한 돈을 수익보전해줘야 하는 비용과 대북 ‘퍼주기’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예산낭비라고 보는가.
돈 빌려주는 것도 퍼주기일까?
조선일보 보도에서 내 눈길을 끌었던 대목이 하나 더 있다. 바로 대북 ‘퍼주기’의 액수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계산법이다. 아까도 인용했지만 조선일보가 말하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3조 5000억원” ‘지원’의 근거는 ①“인도적 지원, 경제협력 기반조성, 경제협력 대가 등”을 대상으로 ②“재정과 민자를 합해”라고 범주를 설정한 것이다. 당신이 보기에는 이런 논리전개가 합리적인가.
지난 ‘정부’ 10년간 ‘지원’을 따진다면서 재정과 민자를 합한 것부터가 말이 안된다. 민자라는 건 말 그대로 민간기업이 북한과 상거래 한 것을 말한다. 통일부가 국회에 제출한 ‘10.4 선언 합의사업 소요재원 추계’를 보면 “민간기업 상거래 관련”이라고 하여 “국민의 정부 8억 6532만불(약 8653억원) 참여정부 1억 6516만불(약 1651억원)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4359만불(약 436억원)”이라고 돼 있다. (현 정부 이후 민간기업 상거래 액수가 비율로 계산했을 때 노무현 정부 5년보다 2배나 된다는 건 논외로 치자.)
현대 포괄사업권, 금강산 관광, 금강산 교예단, 금강산 시설이용 등, 개성관광 사업권,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 개성공단 토지임차료 등은 기본적으로 조선일보가 말하는 ‘정부 지원’과는 관계가 없다. 그건 한국 기업이 중국에 진출해 토지를 구입해서 공장을 세우면서 중국에 내는 돈이 전부 중국에 퍼주는 돈이라고 우기는 것과 마찬가지다.
전문은 여기서 읽으시고 http://blog.daum.net/san05/13577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