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11
2015-09-04 15: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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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들아, 저기서 언급되는 공병수거 사이클은 간접세 인상과는 개뿔도 관련이 없습니다.
이 정책적 이슈는 어디까지나 공병수거비용의 현실화(언급되었다시피 물가는 올랐지만 공병을 반납했을 시에 지급하는 금액은 그대로죠)이며, 이 인상분을 반영할 시의 주류값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전적으로 재활용 정책, 그러니까 공병을 회수하는 흐름에서 1차적으로 수집하는 사람들에게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낮아진 공병수거 대가를 현실화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공병 자체의 수거비용이 현재 물가와는 동떨어질 정도로 낮은 금액이라는 거.
저기서 인상된 금액은 공병을 모으는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분량이며, 간접세 인상과는 아무런 연관성도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공병 재활용 정책의 사이클에서 가장 밑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지불대는 대가를 현실화하기 위한 정책일 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