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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2 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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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4대 의무는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병역의 의무는 국방의 의무의 하위 개념임.
국방의 의무는 법률에 의하여 모든 국민이 지는 국방에 관한 의무.
병역의 의무, 방공이나 방첩의 의무,
군사 작전에 협력할 의무, 군(軍)의 노무 동원에 응할 의무 등.
국방의 의무는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해당하는 의무지만,
우리나라 병역법 제3조에 병역의 의무의 대상자를
“대한민국 남성”으로 한정하고 있음.
국방의 의무와 병역의 의무를 명확히 구분해서 써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