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3
2022-01-12 08:26:38
6
대한민국 헌법에 모든 국민은 사상의 자유를 가진다고 되어 있어요.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민주주의든 사회주의든,
개인의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자가 나라를 북한에 팔아먹으려 하면 어떻게 하냐구요?
국가를 위태롭게 하거나 전복하려는 자는 그에 따라 당연히 처벌 받게 되어 있어요.
정리하면, 국가를 위태롭게 하거나 전복하려고 하지만 않는다면
개인이 어떤 사상을 가지든 그것들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용진 씨는 그걸 침해한 거예요.
대한민국 헌법에 정면으로 도전한 겁니다.
그걸 봐줘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