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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11: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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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지들이 놀러가서 죽은 걸 왜 국가에 책임울 묻냐는 거죠.
놀러 가느라 쓴 교통비, 놀러가서 먹은 음식값,
놀러 가서 마신 술값에 세금이 포함돼 있으니
세금 받는 국가가 책임지는 게 당연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또 그러죠.
국가가 모든 걸 다 책임질 순 없지 않냐고…
저는, 국가가 책임질 게 아니라면
모든 사람들에게 일률적으로 세금을 걷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합니다.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낸 가입자들만 책임 지듯
국가도 세금을 받았으면 세금 낸 납세자들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하면
전가의 보도처럼 ‘단순 사고를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경찰 교통조사계에서
어떻게 사고가 났고,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인지 조사해서 밝히지 않냐.
세월호도 교통사고라면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인지 밝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걸 안 밝히고 뭉개려 하니까 밝혀 달라는 건데
그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냐?라고 합니다.
이태원 참사도, 단순한 사고라면 사고 원인을 밝히고
피해자, 가해자를 밝히면 되는 거다.
단순한 사고를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생각하고 뭉개는 이유가 뭐냐?
정권에 부담이 될까봐 그런 거 아니냐.
그거야말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다.
이정도까지 얘기하면 크게 세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1. 꿀먹은 벙어리가 되거나
2. 손사레를 치며 너랑은 말이 안 통한다고 하거나
3. 욕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