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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0 13: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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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건물주의 건은 약자에 대한 법적 권리 보장이 되어있지 않으니 벌어지는 일아닌가요?
건물주가 임대기간이 끝나면 재계약을 안해준다던지 아니면 그 계약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편법적인 요소로 파고들어 계약기간 전에 내쫓는게 다반사일텐데, 누가 건물주를 감쌌나요?
애초에 적어도 계약기간 안에서 그렇게 건물주가 임대인에게 함부로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법적 보호를 해줘야함이 맞는거죠.
그리고 비유를 드신게 잘못된거 아닌가요? 다른나라 인건비 반값도 안되는 걸로 싸게 부려먹어왔으면 고용인이 건물주에 비유되어야 하는거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