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난번부터 노비의 신분 상황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계속 조선 전기를 중심으로 이야기 하시는것 같습니다. 물론 조선 전기에는 Lemonade님이 이야기한것이 맞습니다. 조선 전기에는 법은 있었지만 그것이 노비에게 제대로 적용되지는 않은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선 500년이란 기간동안 조선 전기만은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좁게 노비의 역사를 이해하는것 아닐까요? 조선 중/후기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조선 중/후기에는 노비를 인격적으로 대우하려고 하는 변화가 많이 보여진다고 이해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일례로 본문에서 말한 관에 고하지 않고 노비를 함부로 죽인 자를 대명률에 따라 장형/도형에 처한다.는 세종 이후 경국대전에 오르지 못하다가 중종 19년에 다시 한번 전교가 내려져 수교집록에 실립니다. 그러다가 영조 1740년에 노비에 대한 남형금단사목(濫刑禁斷事目)이 반포된 뒤 1744년의 속대전 편찬을 맞아 노비천살(奴婢擅殺)을 규제하는 대명률을 재확인하는 형식으로 위의 규정을 다시 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과관계만 성립하면 노비의 죽인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점차 바뀌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조 2년 전라도 광주에서 절도혐의의 가노를 사적으로 벌을 주어 죽인 이상연이라는 양반은 그 노비가 사적 형벌후 36일 후에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또 1782년 당진의 장영호라는 사람은 귀신을 쫓는다고 돌을 벽에 던졌는데 그 돌에 노가 맞아 죽었습니다. 이 경우 관찰사까지 형을 가볍게 하려고 했으나 형조에서 형을 가볍게 할 수 없다고 고하고 왕은 그를 감사정배(減死定配) 최고형에 처했습니다. 심지어는 1781년에는 주인을 주인 노도 사형이 아니라 유배형이 처해졌습니다.
때문에 조선전기 이후 임란과 병자호란이 지난후 노비주와 노비의 관계는 점점 일반 양민간의 법적관계로 처리되는 경향성을 띄고 있다고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3. 재산에 관해서도 재산의 권한이 노비가 아니라 주인에게 있었다는 정확한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재산을 분할한 문서, 즉 분재기 연구등에서 밝히기를 노비의 재산을 탈취하는 것은 양반들에게도 자기 재산을 가지듯 쉬운일은 아니었기에 노비가 자발적으로 (겉으로 보기에) 노비주에게 주도록 여러수단을 통해 압박한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서 읽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네요. 찾는중인데 나중에 찾게되면 댓글로 나마 알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시피 노비의 재산을 가지는 것은 편법인 것이지 조선정부에서 법률로 제정한 것이 아니지않나요? 그렇지만 또 마지막에 언급하신것 처럼 재산권이 온전히 보장된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완전히 인격적인 대우를 받은것이 아니라 반인격적인 대우를 받았다고 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글을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댓글 남겨봅니다. 대전의 정확히 어디에 나오는지 알 수 있나요? 노비구매구가장조라는 것이 실록에는 말하셨다시피 언급이 되는것을 확인했습니다만 노비구매구가장조라는 것이 대전 어디에 나오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확인이 안되서 말입니다. 제가 혼자 찾아보기에는 한계인것 같아서 혹시 정확히 어디에 나오는지 아시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정하세요 ㄷㄷㄷ 전 그냥 재밌어서 올린겁니다. 이 글을 올린이유는 현대에도 출산휴가 받는게 어려운데 실제로 노비에게 출산휴가를 주는게 재밌고 신기해서 올린겁니다. 딱히 노비가 지금의 노동자들 보다 낫다!라고 한게 아니라요. 법률에는 노비에게 출산휴가를 주라고 되어있는데 과연 그랬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졌다는게 신기했던거에요.
국어, 도덕, 역사 과목들의 검인정 교과서가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이명박 정권인 2010년 이후이지만, 검인정 교과서 체제가 도입된 것은 것은 노무현 정권 때 만들어진 2007년 개정 교육과정 때입니다. 2007년 교육과정 개정 후 출판사별 검인정 교과서 제작 및 검증에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몇 년 뒤인 2010년 이후에 검인정 교과서가 처음 배포되기 시작한 것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