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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1 03: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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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좀 제대로 알고 까자
시군구에서 차량 번호판 관련 담당자는 한명 아니면 둘임
하루에도 수십, 수백명이 차량을 사고 팔고 등록하러 옴
그거 민원 상대하는게 주 업무임
번호판 신고처리는 신고되면 그제서야 등장하는 부수적인 업무임. 민원 시간 끝나면 해야 되는 업무라는 말임.
공무원은 무조건 법적 근거에 의해 처리함. 1%만 어긋나도 문제 생길 요지가 많음.
그래서 신고 내용이 명확하고 인과관계가 확실해서 법적 판단 기준안에 들어오면 금방 처리하지만,
그외에는 재량 판단 또는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재조사를 해야됨.
이게 또 추가적인 업무가 됨.
공무원이 탐정도 아니고 1개 민원 가지고 하루종일 자료, 현장 파헤치며, 처리할 수가 없음.
공무원 일처리 시킬려면 제대로 확실히 시켜야됨.
사진 하나 띡 던지고 야 이거 조사해서 보고해봐.
이딴 짓은 시청 같은 상사나 시키는 짓이고 민원인이 뭐 벼슬인양 그 딴식으로 민원 걸면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