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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8 17: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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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검사 판사 위계에서 특히 판사에게 권한과 책임감을 더 주되 은퇴후 정제계 진출불가, 검찰의 공개 발표 제외 기자와의 1대1 대면 금지도 했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검사의 수사권은 빨리 이관 되어야 합니다. 견제를 통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검사공부가 경찰 공부보다 어렵고 직급도 높으니 검사들이 경찰을 하대하는것도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나 경찰청이 검찰청 밑인것은 아니죠. 이는 직급에 따른 위계일 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