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6
2017-04-02 00:46:44
10
리니언시 제도라고, 담합의 죄도 아예 면제시켜 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만큼 카르텔을 외부에서는 깨뜨리기가 힘듭니다.
공리주의적 관점에서는 처벌은 커녕 오히려 보답을 해야 마땅할 정도입니다만, 그때까지 해쳐먹은 걸로 쌤쌤이 치고 면책정도는 해도 좋을 거 같습니다.
너무 급진적인 이야기 같지만, 그 정도의 유인책도 없으면 내부자는 쉽사리 용기내질 못합니다. 말마따나 신고해봤자 내부고발자로 찍혀나갈 뿐인데 그냥 상황에 편승해서 보신을 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훨씬 합리적인 선택이 되어버리니 말이죠. 어지간히 정의감이 투철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아무도 내부고발따윈 하지 않을겁니다.
하다못해 전근대 군주조차 역모를 고발한 신하에겐 포상을 했지 처벌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저 외부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부자의 희생을 가볍게 이야기 할 수 있다고 여겨야 합니다. 사실 이번 탄핵 건은 운도 좋았고 스케일도 너무 커서 터졌을 뿐이지, 다음 번에도 이런 행운이 또 올거란 보장은 없습니다. 국민 등골을 다 빨아먹을 때까지 내부고발이 없게된다면, 그제서야 성급한 소영웅주의가 사회정의를 해쳤다며 개탄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