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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5 01: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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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저는 그냥 실업자니까 그러려니 해도 됩니다만, 기업이 망하는 거야 자본주의에서 특별한 사례까진 아닙니다. 정부탓이라 하기엔 글쎄요. 지금까지 정책의 덕을 받아 경영해왔다면 반대의 경우도 있으리란 예상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양산업이 정리된다고 피해를 보상해주지 않듯이 말이죠.
그리고 정부의 규제나 보조금 정책은 항상 양면성을 가집니다. 탈원전 정책을 취하면 화력, 수력, 풍력 등 다른 발전원은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게 될 것은 자명하지요. 전환이 너무 급격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상황이 절대 있어선 안된다고 이야기할 당위까진 없습니다. 현재의 정책이 너무 급진적이다 싶으면 다시 유턴하고 그렇게 되겠죠. 즉 속도를 비판할 순 있어도 방향자체는 비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민주주의의 구조적 문제인지라 맘에 안들면 전체주의로 가야되는 터라;
현 정부의 성과에 대해선 ㄹ혜의 실정에 대한 반감으로 기대가 너무 컸던 거라 봐도 될 거 같습니다. 이성의 성인이라 불렸던 희대의 사상가였던 존 스튜어트 밀도 털리는 게 정치판일진대 모든 면에서 완벽한 정부를 기대하는 건 무리일 겁니다. 저로선 지난 경선부터 지적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높은 지지율'이 오히려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지율이 애초에 낮으면 기대를 안하는데, 너무 높으면 9개를 잘해도 1개만 못해도 티가 확 나니까 말이죠. 그리고 현 정부가 명백하게 실정을 하는 건 정치나 경제이슈보단 젠더문제 등 사회이슈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게시판 침체는 그냥 오유 자체가 죽어서 그렇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 아니고, 유자게, 시사게 빼고는 조회수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더 좋은 광장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는 것도 대안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