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64
2018-11-01 05:35:21
0
(뉴시스 링크)
여가부, 인터넷 개인방송 성차별성 규제 토론회 열어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1015_0000442560
인터넷 개인방송 등 신규콘텐츠계에서 가짜뉴스, 반사회적 콘텐츠 등이 범람하면서 규제의 필요가 생기긴 했죠. 다만 이런 식으로 숟가락 얹기 식으로 규제가 우후죽순 솓아날테니 뭥... 명료한 가이드라인과 책임감 있는 행정이 아니라면, 파워게임으로 굴러갈 공산이 클 거 같습니다. 이러면 진짜 필요한 규제도 못하거나, 또는 규제만 치렁치렁 달고 규제공화국이 되거나 둘 중 하나가 되겠죠. 정치거래가 잘(?) 된다면 둘 중 단점만 따올 수도 있겠고요.
여가부, 인터넷 개인방송 성차별성 규제 토론회 열어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1015_0000442560
인터넷 개인방송 등 신규콘텐츠계에서 가짜뉴스, 반사회적 콘텐츠 등이 범람하면서 규제의 필요가 생기긴 했죠. 다만 이런 식으로 숟가락 얹기 식으로 규제가 우후죽순 솓아날테니 뭥... 명료한 가이드라인과 책임감 있는 행정이 아니라면, 파워게임으로 굴러갈 공산이 클 거 같습니다. 이러면 진짜 필요한 규제도 못하거나, 또는 규제만 치렁치렁 달고 규제공화국이 되거나 둘 중 하나가 되겠죠. 정치거래가 잘(?) 된다면 둘 중 단점만 따올 수도 있겠고요.
3263
2018-11-01 05:28:01
0
엥 그거 완전 영화나 드라마 이야기 아닌가요? 애니 이상으로 미남,미녀의 클리셰가 필요한 게 실사인데 말이죠.
그리고 현실과 가장 이질적인 게 로리캐릭입니다. 로리캐릭은 현실에 비해 키가 '매우' 크고, 성숙한 체형을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정신연령조차 성인 이상인 경우가 많고요. 사람들의 판타지를 일부러 노려서 만든 거니까 말이죠.
그리고 현실과 가장 이질적인 게 로리캐릭입니다. 로리캐릭은 현실에 비해 키가 '매우' 크고, 성숙한 체형을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정신연령조차 성인 이상인 경우가 많고요. 사람들의 판타지를 일부러 노려서 만든 거니까 말이죠.
3262
2018-11-01 05:20:39
0
어디 시민단체나 하부조직 같은데 팔려간 거 같습니다. 아니면 해명 하지 않으려 할 이유를 찾기도 힘든데 말이죠.
오유가 활성화 될 방안이야 찾아보면 썩어넘치는데 그 중 하나도 안한다는 건 반대로 활성화 자체를 바라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럼 자기 입맛에 맞춰 운영할 게시판 하나 남기고 나머지는 구색맞추기로 숨통만 찔끔 열어두어도 충분할 겁니다. 즉 관리자의 이윤극대화의 가정만 벗어내면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한 영역 같습니다.
오유가 활성화 될 방안이야 찾아보면 썩어넘치는데 그 중 하나도 안한다는 건 반대로 활성화 자체를 바라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럼 자기 입맛에 맞춰 운영할 게시판 하나 남기고 나머지는 구색맞추기로 숨통만 찔끔 열어두어도 충분할 겁니다. 즉 관리자의 이윤극대화의 가정만 벗어내면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한 영역 같습니다.
3259
2018-10-30 21:12:10
5
저는 경제를 전공했으니까요. (뿌듯)
사실 새로운 주장을 담은 글은 아니라서 별 영양가는 없습니다. 다만 고려해볼만한 관점 정도만 추가로 제안해본 정도입니다. 그리고 석유의 저주는 정말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경제발전에 있어서 지하자원이 도로 부담으로 작용할수도 있다는 역설인데, 세간의 상식과는 여러모로 다르게 다가오지요.
사실 새로운 주장을 담은 글은 아니라서 별 영양가는 없습니다. 다만 고려해볼만한 관점 정도만 추가로 제안해본 정도입니다. 그리고 석유의 저주는 정말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경제발전에 있어서 지하자원이 도로 부담으로 작용할수도 있다는 역설인데, 세간의 상식과는 여러모로 다르게 다가오지요.
3258
2018-10-30 10:45:04
6
통일은 원체 복잡하고 복합적인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서 섣불리 이야기 하긴 힘듭니다. 통일은 대박, 이런 건 말 그대로 공리공론이지요. 이론적인 가정과 실무적으로 조율할 내용이 끝도 없을 겁니다. 비관적으로 보면 국민에 난민만 2천만명 추가될 뿐이니 말이죠. 통일비용을 너무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지만 통일의 부작용을 교정하는데는 시간은 확실히 20여년은 걸릴 겁니다. 그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효과가 나올텐데 정치인들 중에 그 정도로 거시적인 관점을 지닌 사람은 적을 겁니다. 그 때문에 민간차원, 특히 기업차원에서의 통일 참여를 독려하는 거겠죠.
지하지원은 글쎄요. '석유의 저주' 불릴 정도로 양면성이 있어서 잘 써먹는 게 의외로 까다롭습니다. 여러 제3세계 국가, 최근엔 베네수엘라의 몰락을 봐도 그렇듯이 자원수출로 인해 환율이 평가절상되면서 국내의 제조업은 쇠퇴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노동자들의 숙련도가 떨어지면서 악순환이 되먹임 되지요. 어지간한 선진국이 아니고선 유혹과 저주를 이겨낼 재간이 없지요. 그래도 지하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한국은 글로벌 요인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으니, 다소는 억울하게 느껴질법 하지요.
문화산업 육성은 다소 모순성이 있지요. 겉으로 플랫폼을 육성해야한다며 이리저리 돈을 퍼주면, 정부의 눈먼 돈을 노리는 페이퍼컴퍼니들의 각축장이 됩니다. 되려 건실하게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만 바보되는 꼴이 되기 십상이지요. 그게 아니면 '검증된' 대기업 중심으로 지원을 해야하는데, 인력중심이며 창의성과 시장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문화산업의 특성상, 대기업의 일반정인 행태는 산업육성과는 완전히 정반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종래산업과 동일하게 경쟁기업의 성장을 억제하고 인수합병과 로비나 규제 등의 진입장벽으로 쉽고 유용한 화수분을 꾸며낼 겁니다.
싸이나 BTS가 정부의 문화산업 육성정책의 성과라 하기엔 미묘하며, 라인도 정부의 육성책이 아니라 우연과 필연이 겹친 글로벌 기업의 산물입니다. 다른 나라라고 문화산업의 중요성을 모르는 건 아닐진데 성공사례가 적은 걸 보면, 그만큼 문화산업은 육성의 방향과 방법이 미묘한 거 같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육성하려 할수록 인센티브가 왜곡되면서 산업이 위축될 위험도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직접 육성하기보단 SOC 투자나 규제완화 등의 보조가 그나마 최선일 겁니다.
결국 평범하고 건전하게 경제를 운용하는 게 전부입니다. 뭔가 허튼 수작을 부리기보단, 당연한 경제질서만 잘 유지하는 게 최선일진데, 그게 관료로서는 참을 수 없는 상황일 겁니다. 결국 경제정책을 운용하는 것도 사람이다보니 이러나 저러나 자신의 밥그릇, 즉 규제의 끈을 놓진 않을 겁니다. 어떤 명분으로든 말이죠. 이러나 저러나 여론과 국제적인 흐름을 따라간다면 규제를 철폐하긴 할텐데, 철폐하면 안되는 규제를 철폐하는 게 더 편하다보니, 그냥 냅두면 알아서 굴러떨어질 겁니다. 나아가 규제입법이 로비나 정치적 거래의 장이 된다면 규제철폐 이상의 지옥문이 열리겠지요. 이러나 저러나 예민하게 지켜봐야할 상황이겠네요.
지하지원은 글쎄요. '석유의 저주' 불릴 정도로 양면성이 있어서 잘 써먹는 게 의외로 까다롭습니다. 여러 제3세계 국가, 최근엔 베네수엘라의 몰락을 봐도 그렇듯이 자원수출로 인해 환율이 평가절상되면서 국내의 제조업은 쇠퇴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노동자들의 숙련도가 떨어지면서 악순환이 되먹임 되지요. 어지간한 선진국이 아니고선 유혹과 저주를 이겨낼 재간이 없지요. 그래도 지하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한국은 글로벌 요인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으니, 다소는 억울하게 느껴질법 하지요.
문화산업 육성은 다소 모순성이 있지요. 겉으로 플랫폼을 육성해야한다며 이리저리 돈을 퍼주면, 정부의 눈먼 돈을 노리는 페이퍼컴퍼니들의 각축장이 됩니다. 되려 건실하게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만 바보되는 꼴이 되기 십상이지요. 그게 아니면 '검증된' 대기업 중심으로 지원을 해야하는데, 인력중심이며 창의성과 시장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문화산업의 특성상, 대기업의 일반정인 행태는 산업육성과는 완전히 정반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종래산업과 동일하게 경쟁기업의 성장을 억제하고 인수합병과 로비나 규제 등의 진입장벽으로 쉽고 유용한 화수분을 꾸며낼 겁니다.
싸이나 BTS가 정부의 문화산업 육성정책의 성과라 하기엔 미묘하며, 라인도 정부의 육성책이 아니라 우연과 필연이 겹친 글로벌 기업의 산물입니다. 다른 나라라고 문화산업의 중요성을 모르는 건 아닐진데 성공사례가 적은 걸 보면, 그만큼 문화산업은 육성의 방향과 방법이 미묘한 거 같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육성하려 할수록 인센티브가 왜곡되면서 산업이 위축될 위험도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직접 육성하기보단 SOC 투자나 규제완화 등의 보조가 그나마 최선일 겁니다.
결국 평범하고 건전하게 경제를 운용하는 게 전부입니다. 뭔가 허튼 수작을 부리기보단, 당연한 경제질서만 잘 유지하는 게 최선일진데, 그게 관료로서는 참을 수 없는 상황일 겁니다. 결국 경제정책을 운용하는 것도 사람이다보니 이러나 저러나 자신의 밥그릇, 즉 규제의 끈을 놓진 않을 겁니다. 어떤 명분으로든 말이죠. 이러나 저러나 여론과 국제적인 흐름을 따라간다면 규제를 철폐하긴 할텐데, 철폐하면 안되는 규제를 철폐하는 게 더 편하다보니, 그냥 냅두면 알아서 굴러떨어질 겁니다. 나아가 규제입법이 로비나 정치적 거래의 장이 된다면 규제철폐 이상의 지옥문이 열리겠지요. 이러나 저러나 예민하게 지켜봐야할 상황이겠네요.
3255
2018-10-30 02:29:46
3
위에서 주장하신 내용 다 진행했던 박근혜 정부는 성과가 대단히 좋았나보네요.
황색언론마냥 경제학을 코걸이 귀걸이마냥 막 걸어대는 것도 웃기네요. 하긴 그렇게 싫어하는 진짜 좌파인 공산주의자들도 진정한 공산주의가 도래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거라고 주장하지요. 진정한 신자유주의를 도입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주장하는 그쪽과 완전 거울쌍입니다.
어쨌든 구구절절 비판해봐야 영양가 없는데다 비공감 횟수도 초과되어 걸 수도 없으니 좋을대로 하라고 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어차피 망한 게시판에 까짓거 똥칠한번 더 한다고 달라질 게 있을까요.
황색언론마냥 경제학을 코걸이 귀걸이마냥 막 걸어대는 것도 웃기네요. 하긴 그렇게 싫어하는 진짜 좌파인 공산주의자들도 진정한 공산주의가 도래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거라고 주장하지요. 진정한 신자유주의를 도입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주장하는 그쪽과 완전 거울쌍입니다.
어쨌든 구구절절 비판해봐야 영양가 없는데다 비공감 횟수도 초과되어 걸 수도 없으니 좋을대로 하라고 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어차피 망한 게시판에 까짓거 똥칠한번 더 한다고 달라질 게 있을까요.
3253
2018-10-29 15:35:03
0
https://namu.wiki/w/HTS
요런 거도 참고해보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투자패턴에 따라 편의성이나 수수료 차이도 있으니 두어개는 비교해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고르고나서 바꾸기는 또 귀찮으니 말이죠.
요런 거도 참고해보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투자패턴에 따라 편의성이나 수수료 차이도 있으니 두어개는 비교해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고르고나서 바꾸기는 또 귀찮으니 말이죠.
3251
2018-10-29 15:24:55
4
주식시장이든 도박이든 종자돈 많은 쪽이 월등이 유리합니다. 틈새시장, 투자기법 어쩌구 저쩌구 그래봤자 개인투자자는 한번 털리면 걍 끝입니다. 미시적으로는 곗돈 돌리듯이 한쪽에서 뽑아서 다른 쪽에 몰아주는 효과는 있겠으나, 거시적으로는 기관투자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결국 다 먹는 구조입니다. 그게 자본주의의 본질이지요. 주식시장을 운영하는 목적이 부익부빈익빈 해소는 아니다보니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재분배가 필요하다면 누진세나 사회복지제도 등으로 직접 재분배를 하는 게 상대적으로 건전한 경제정책입니다.
개인투자자는 아예 반칙을 할 게 아니라면 불합리하고 불리한 걸 받아들이고서 진입해야합니다. 위험이 많다는 게 기회가 많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기회가 위험을 보상해주진 않는 사바나 그 자체인 거지요. 기습을 해보고 가젤이면 승리고, 하이에나면 비기고, 사자면 죽습니다. 조금씩 꾸준히 벌다가 한꺼번에 날릴 수 있는 게 주식시장과 도박의 구조적인 유사성입니다. 게다가 금융시장에선 규모의 경제가 혹독하게 작용할 위험이 있기에 은행 등이 저축으로 가계자금을 보호해줘야하지만,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이쪽이든 저쪽이든 다 어정쩡하지요.
결정적으로 주식시장이 침체되고 떨어지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주식시장 자체를 공격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영국의 파운드와 붕괴, 우리나라의 IMF 등 사례도 있듯 유력국가의 화폐도 공격대상이 되는데, 하물며 주식시장에 정책목표를 적용한다면 간단한 먹잇감으로 전락합니다. 물론 그 먹잇감은 대형 투자자들이 독식하겠고요. 이러나 저러나 시장자율에 맡기되 지나친 과열이나 침체는 방지하며, 경기순응적으로 주식시장이 움직이는 게 정론이며, 현재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이 될 겁니다.
물론 공매도 제도는 비판할 건덕지가 많긴 합니다. 악용이 쉽지만 그렇다고 폐지하기도 뭣하죠. 거품이 빠지는 거야 어쨌든 필요한데, 그게 작전세력의 판짜기라면 불쾌이상으로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이죠. 이와 같은 주식시장의 허점을 노린 공격에 대해 정부가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점은 비판할 수 있겠군요.
개인투자자는 아예 반칙을 할 게 아니라면 불합리하고 불리한 걸 받아들이고서 진입해야합니다. 위험이 많다는 게 기회가 많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기회가 위험을 보상해주진 않는 사바나 그 자체인 거지요. 기습을 해보고 가젤이면 승리고, 하이에나면 비기고, 사자면 죽습니다. 조금씩 꾸준히 벌다가 한꺼번에 날릴 수 있는 게 주식시장과 도박의 구조적인 유사성입니다. 게다가 금융시장에선 규모의 경제가 혹독하게 작용할 위험이 있기에 은행 등이 저축으로 가계자금을 보호해줘야하지만,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이쪽이든 저쪽이든 다 어정쩡하지요.
결정적으로 주식시장이 침체되고 떨어지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주식시장 자체를 공격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영국의 파운드와 붕괴, 우리나라의 IMF 등 사례도 있듯 유력국가의 화폐도 공격대상이 되는데, 하물며 주식시장에 정책목표를 적용한다면 간단한 먹잇감으로 전락합니다. 물론 그 먹잇감은 대형 투자자들이 독식하겠고요. 이러나 저러나 시장자율에 맡기되 지나친 과열이나 침체는 방지하며, 경기순응적으로 주식시장이 움직이는 게 정론이며, 현재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이 될 겁니다.
물론 공매도 제도는 비판할 건덕지가 많긴 합니다. 악용이 쉽지만 그렇다고 폐지하기도 뭣하죠. 거품이 빠지는 거야 어쨌든 필요한데, 그게 작전세력의 판짜기라면 불쾌이상으로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이죠. 이와 같은 주식시장의 허점을 노린 공격에 대해 정부가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점은 비판할 수 있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