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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12: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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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언하자면, 우리나라 내수시장의 절대적인 규모가 작은 건 아닙니다. 인구 5천만에 세계 10위권 경제력을 가진 내수시장이 작다고 하면 내수시장이 존재하는 국가가 세계에 몇 없을 겁니다. 이것도 프로파간다에 가깝겠지요. 어찌보면 이것도 절약의 역설이죠. 과거 무역장벽과 내국시장 역차별로 만들어낸 레버리지가 지금은 경제성장에 제동을 거는 상황이니 말이죠.
대기업 직접고용정책도 그렇게까지 효과적일 거 같진 않습니다. 가능했다면 진작에 했을 거란 게 일단의 결론. 억지로 늘려봤자 잉여인력만 생길터이며, 중소기업 등의 산업현장에서는 인력이 필요한 영역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러한 영역의 노동여건을 개선하고 잡매칭을 이뤄가는 게 소득주도성장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겠지요. 즉 대기업, 성장산업 위주의 경제정책에서 노동환경, 가계소득 위주의 정책으로 이행한다는 게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아이디어인 거 같습니다.
자영업과 부동산 문제는 글쎄요. 이건 세계적인 공준이 없는 거 같습니다. 다만 변화율이 극단적이거나, 기저에 있는 역동상황이 모순되어있다면 그 부분을 혁파해내야겠지요. 단순히 비율과 수치만 가지고 평가하긴 다소 어려울 거 같습니다. 위급해보인다해서 임시변통식 경제정책만 남발해선 안될테니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