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일제시대 조선인들이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일으킨 대폭동 [새창]

영국의 식민지 민족정책의 일환인 디바이드 앤 룰과 비슷하죠.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종교갈등, 아프리카의 영토분할, 현재 미얀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족갈등과 비슷한 성격입니다.

화교의 유입을 늘리고 이들이 경제적 주도권을 갖도록 한다면 화교와 현지 조선인 간의 갈등으로 인해, 일본 식민정부에 대한 불만이 적어지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즉 일본이 이 사건을 직접적으로 주동하지 않았더라도 식민지 정책으로서 채택했으리란 추측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반대로 중일전쟁 시기에는 조선인을 대거 활용하여 점령지 강압을 진행했지요.

즉 '우리민족도 살육과 약탈을 즐긴 그저그런 민족이다'는 자격지심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시대정신이 그따구였으며, 비슷한 상황이 주어진다면 사람들의 알량한 윤리의식, 인간성 따윈 얼마든지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이 전부입니다. 즉 사건배경은 민족정신이 아니라 제국주의이며, 책임소지도 어디까지나 기만적인 식민지 민족간 분열정책이 핵심이며 민중폭동은 종속적입니다. 지금도 비정규직과 정규직 갈등, 내국인 외국인 노동자 갈등, 남녀갈등, 지역갈등 등으로 지배층에 대한 비판의식을 잠재우는데 활용하기도 하니까,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과거에 이런 사건이 있다는 게 되려 다행일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민족이 도덕적인 면죄부를 갖고 있거나, 정신적으로 거세된 인간들이 아니라는 증거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그 비판대상인 총독부의 기만적인 정책과 전술을 냉정히 분석해볼 필요가 있겠지요. 비슷한 역사는 얼마든지 되풀이 될 수 있으며, 그 상황을 타파할 방안도 역사 속에 있을 겁니다.

3233 2018-10-22 17:28:09 0

대북 관련 트럼프의 머리 속... [새창]

노다지가 노터치에서 유래한 용어이지요. 노다지, 즉 금이 근대까지 우리나라에 매우 많았으며, 미국이 광산채굴권으로 많이도 낼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단 이후에는 중국에서도 빨대를 꽂고 바닥까지 들어낸 상태이고하니, 지금 남은 지하자원은 미처 가져가지 못한 찌꺼기 뿐입니다. 부존량이 적진 않다지만 노다지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희토류도 말이 좋아 지하자원이지, 저거 개발하다가 주변환경이 초토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지금 북한이야 인명을 내다버리는 정책을 취할 수도 있겠지만, 통일한국이 된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부담으로 작용할 겁니다. 새로운 공법이 나오지 않는 한 역시 '노터치'한 자원이 되겠네요.

다만 통일과정에서는 저런 자원으로라도 흥정을 해야할테니 열심히 저울을 재야겠지요. 이쯤되면 정치나 외교의 영역이 아니라 경제적인 비용편익분석에 가까울 거 같습니다. 여하튼 미국, 중국 두 나라 모두 통일에 호의적이지만 적극적이진 않습니다. 통일전쟁이나 외교간섭을 이끌어내지 않는 한, 지하자원을 눈독들일 명분이 있는 것도 아니죠.

개인적으로는 석유도 없는 나라에 대해 이 정도로 적극적으로 대한다는 게 오히려 트럼프 개인의 성향이 좀더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으로선 남북통일이 성공해봐야 얻을 실리는 별 거 없고, 세계경찰로의 위상과 명분 정도나 얻게 되니 역시 수지는 안맞는 겁니다. 더해서 오바마도 받은 노벨평화상 하나정도는 더 받겠네요. 결국 남북이 훨씬 적극적이지 않는 한 통일논의는 제자리걸음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3232 2018-10-22 15:24:34 1

안미선생이 최근 결혼하셨습니다. [새창]

웨딩촬영을 총들고 하다니... 군필여고생의 신분으로 어른의 계단을 오르는군요. 홍홍홍...
좋은 일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군요. 흠흠~

3231 2018-10-22 05:09:44 1

[새창]

저도 대체로 판피린티 님께서 지난 글들에서 남긴 주장을 그리 호의적으로 대하는 편은 아니지만, 댓글에서의 지적은 타당한 지적입니다.
자한당을 싸잡아 힐난하는 글을 시사게 외에서 보고싶진 않습니다. 반대로 자한당이 즐겨쓰는 빨갱이 논증도 보고싶진 않고요.

그리고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선 비판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있습니다. 과실이 달콤할수록 그 비판에 대해 해명할 필요는 있는 것이죠. 소장파 학자로 분류되는 이준구 교수마저 회의적으로 평가할 정도였습니다. 이를 흑백논리로 나눠,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면 모두 적폐세력' 이런 식으로 매도하면 안되죠. 그런 화법은 시게에서나 어울릴수도 있겠다며 볼 수도 있는 거겠죠.

(참고링크)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economy&no=27514&s_no=27514

당연한 거지만 비판을 감내하면서 차근차근 쌓아올렸을 때 그 정책은 보다 강고해집니다. 이전 노무현 대통령이 이라크 파병을 추진하고, 한미 FTA를 추진할 때 거쳤던 여러가지 숙고와 설득과정, 조율내용을 본다면 건전한 비판은 정치색과 상관없이 중요한 거 같습니다.

본문에 있어서, 최저임금 인상이 GNI를 상승시킬 거란 주장도 조금만 생각해보면 물가인상으로 실질 GNI가 상쇄되면 하나마나한 정책이 됩니다. 더 나아가 보면 경제정책에 있어 치트키 같은 만병통치약이 존재했던 적은 거의 없습니다. 성공한 경제정책은 인간의 불완전성 속에서 불확실한 미래를 조율해가는 과정에 불과했지요. 비판은 그 조율과정의 핵심이겠고요. 만약 소득주도성장의 성공을 가징 희망한다면, 악마의 변호사 마냥 가장 냉정하게 비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3230 2018-10-21 12:19:43 0

[새창]

뭔가 한꺼번에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려다보니 꼬이신 거 같습니다. 행복지수와 GNI 개념, 결론부의 시사적인 내용까지 중구난방으로 늘어놓고 무리하게 연관지은 부분도 없진 않군요. 위에 댓글서 GNI 해석에 대한 지적도 있고하니 추가적인 첨언은 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거시적인 경제성장에 대한 1인당 GDP나 1인당 GNI가 아주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 개념도 아닌 거 같습니다.

다만 제목에 지적한 경제성장, 즉 GDP의 증대와 국민의 행복과의 관계는 좀더 생각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대체로 자본주의 경제는 성장을 기초로 하여 운용원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제성장의 요소에는 자본과 노동의 투입도 있고, 과학기술의 발전, 사회적 기술의 발전에 의한 효율성 증가 요소 등이 있지요. 만약 그 나라의 경제가 정체 또는 후퇴한다면 그만큼 국가의 동력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지요. GDP 증대가 빈드시 국민의 행복을 수반하는 건 아니지만, 행복한 국가라면 GDP의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려는 거 같습니다.

현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경제성장의 방법론과 성과에 대한 관점차이만 다소 있는 거 같습니다. 즉 선진국은 경제성장률이 차츰 낮아질 수 있고, 개발도상국은 높을 수 있다는 거지요. 어느쪽이든 경제성장 자체를 부정해서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쓸 수 있는 대부분의 경제정책이 무용해짐과 더불어 사회가 나아갈 방향마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성장률보다도 그 성장이 온전한 형태의 성장인지, 성장의 결실을 어떻게 분배하는가, 보이지 않는 성장요소가 존재하느냐 또한 중요한 영역이 되며, 국민의 생활수준에 대한 복합적인 영역을 통틀어 '경제발전'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현재까지는 경제발전, 좁게는 경제성장에 대해서도 빼어난 정책적인 지름길이 있다기보단, 사람들의 견실한 노동과 사유재산을 보장해주는 게 최선이라는 합의가 전부입니다. 유수의 경제학자들이 그렇다고 하고 실제 경제성장을 이뤄낸 역사적 사례도 몇 없으니 대충 그렇다고 해도 될 거 같습니다. 결국 현재 정권교체 정도로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보는 게 시기상조이며, 이마저도 복잡다난한 경제이슈가 섞이면 분석이 정말 애매해집니다. 단순지표 몇 개를 두고 일희일비하기보단 정치인들의 감언이설을 냉철하게 비평해볼 필요는 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GNI, 행복지수는 정말 포괄적인 지표입니다. 윗댓글에 언급된 예시처럼 국내 기업이 해외로 많이 진출해도 GDP와 GNI의 갭이 생기며,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에 많이 진출해도 동일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행복지수는 조사지문이나 가중치가 조금만 달라져도 왜곡이 심하겠고요. 하다못해 지정학적인 요건도 큽니다. 그리고 국가간 생활수준을 비교할 때는 전체 GDP가 아닌 1인당 GDP로 비교해야 올바른 비교가 될 겁니다. 여러모로 복잡한 요인을 너무 축약하여 무리한 결론을 이끌어낸 게 아닐까 싶습니다.

3228 2018-10-21 06:19:20 0

로리의 몸에 대해서 [새창]

둘 다 거기서 거기고, 로리콘은 사실 로리가 아니라 대두를 좋아하는 분들이죠.

3227 2018-10-21 05:27:26 0

블렌드 S X ??? [새창]

Sa 딸라!

3226 2018-10-20 20:35:50 2

대충 써 보는 모병제가 필요한 다섯가지 이유.... [새창]

1. 예산안을 결정하는 비용-편익분석에는 회계적 비용이 아닌, 경제적 비용을 기준으로 생각해봐야합니다. 금전적으로는 동일하게 치환할 수 있다해도 인적자원의 육성시간, 숙련도와 노하우, 안보에 대한 시민의식, 예비군 자원 등까지 감안한다면 모병제는 꽤 비관적으로 다가오지요. 이 때문에 최근 선진국은 되려 모병제에서 징병제를 가미하거니 회귀하는 정책을 내곤 합니다. 안보위협이 각별하지 않더라도 징병제, 즉 국민개병제에는 회계적 비용만으로 대체하기 힘든 효과가 있기도 합니다.

2. 미사일 만능주의와 같은 폐단이지요. 전쟁이 나면 결국 보병이 깃발을 꽂아야 진정으로 점령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첨단전이어도 수행하는 건 병력이며, 일단 머릿수가 많으면 전술/전략적으로 선택지가 많아지므로 나쁠 건 없습니다.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가상적국들이 죄다 강군인데다 통일과정에서 유사시에는 막대한 병력을 투입해야할 수 있으니 실용적인 관점에서도 비대한 육군 병력을 축소하는 건 꺼려지는 선택지입니다.

3. 남녀차별해소는 징병제 운영 자체와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남녀 공동병역으로 개선할수도 있고, 병역에 대한 복리 및 보훈혜택을 보장해주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 되겠지요. 남녀평등만을 위해 모병제를 도입한다면 이미 군역을 마친 사람에 대해선 협소한 해결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4. 이건 오히려 징병제에 대한 더욱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징병제를 달리보면 국민 전체에 대한 세금이라 볼 수 있습니다. 부유층이든 빈곤층이든 2년을 지불해야하는데, 부유층의 2년은 빈곤층의 2년보다 금전적인 가치가 있을터이므로 소득재분배의 효과까지 있다고 할 수 있지요.

물론 경제적인 효율성만 보면 돈이 많은 부유층은 돈을 내고, 시간이 많은 빈곤층은 몸으로 때우는 모병제가 보다 효율적입니다. 이렇게 되면 빈곤층만 병역을 치르게 되니, 모든 국민들이 스스로 국가를 지킨다는 민주국가의 이상과 배치됩니다. 더 나아가 모병제도 필요없고 용병(PMC 등)으로 때우자는 주장도 가능할터인데, 그렇게 해서 말아먹은 국가가 고대부터 한 둘이 아닙니다. 조선조의 방군수포제가 괜히 폐단이 되었을까요.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을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병력이 축소되면 작계 또한 축차적 방어작전보다는 종심타격 위주의 공격작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군부에서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 병력을 낭비하는 전략은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즉 방어선 중심의 전략은 많은 병력이 요구되는 만큼, 모병제 하에선 국민을 방패로 세우고 화력에 의존하여 전과만 쌓는 식의 소극적인 전술을 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후자 쪽이 첨단군의 행태와 부합하겠지만 민주국가의 시민으로서 별로 탐탁한 대처는 아니겠지요.

5. 우리나라에서 특히 경계해야할 모병제의 문제점이라면, 군의 우경화의 심화가 있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모병제를 시행하면 세금을 지불하기 힘든 하층민들이 주로 군에 지원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군인의 사회적 지위는 지금보다도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군의 우경화는 더욱 심해지며, 우경화된 군을 사병화하는 것도 훨씬 용이할 겁니다.

징병제 하의 현대 한국에서 성공한 쿠데타가 두번이나 됩니다. 군의 사병화가 이루어지기 쉬운 모병제 하에선 무신정권이 다시 도래하지 말란 법은 없겠지요. 이건 경제적 기회비용 이상으로 심각한 정치적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겁니다. 국민 전체가 감시할 수 있고, 그럴 의무를 부과하는 징병제 쪽이 군부가 타락할 가능성이 그나마 적을 겁니다. 미국조차도 군에 대한 문민정부의 우위를 계속 확인하는 게 아닌 겁니다.

3223 2018-10-20 06:48:03 0

[새창]

낮은 배당에 더해서 회계감사 미비도 영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당율만 문제가 된다면 단순히 배당성향을 높이면 해결될 문제이며 이건 기업의 재무전략에 따라 달라질 따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이 굳이 배당을 많이 하기보단, 기업가치를 높여서 주식의 시세차익을 실현하는 걸 주주들이 선호한다는 것뿐입니다. 시장의 자율적인 조정과정이며 문제될 영역은 아닐 거 같습니다.

그런데 회계에 대한 신용리스크 때문에 디스카운트가 발생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겁니다. 몇몇개 기업이 회계의 투명성을 더해봤자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얻긴 힘드니까요. 여기서는 회계공시, 감사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개조가 필요할 겁니다.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글쎄요, 실제 안보위협보단 지정학적 이슈로 주식시장이 원체 다이나믹하게 들썩이니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디스카운트가 이루어질 순 있겠군요.

결국 이런 효과들을 분리하여 비효율적으로 디스카운트가 이루어진 영역을 제거해가는 게 주식시장이 발전해갈 방향이 되겠지요. 뭐... 일반론이긴 하지만요.

3222 2018-10-20 06:34:03 0

국가별 기업, 가계, 정부 부채 [새창]

일단은 상대적인 비율이니까 당장 큰 문제로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빚은 결국은 갚아야 할 대상이니까 어쨌든 부담이 되겠지만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부채가 작게 잡힌 건 통계상의 문제일까요? 공기업 부채를 기업부채로 계산했다거나 등등. 정확한 내용은 출처를 가서 정확히 확인해봐야겠지만 완전히 와닿는 내용은 아니군요. 한편 가계부채가 억소리 나오는 건 지난 수년간 누적된 정책실패가 아닌가 싶으나, 역시 비율만 가지고 판단하긴 어렵겠습니다. 역시 제대로 된 비평이 필요하겠네요.

3221 2018-10-19 23:30:26 0

[새창]

청초한 쪽이 개발하는 성취감이 있지 않을까나... 라고 생각하던 오덕들에게 일침을 날리는 짤방이 있었을 텐데;
그냥 빗치 쪽으로 할게요.

이러나 저러나 이상형이라 하기엔 딱히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다보니... 어느 쪽이든 극단만 아니면 괜찮겠지요.

3220 2018-10-19 23:17:14 0

요즘 알파고 근황이 어떻게 되나요? [새창]

알파고도 이미 끝났습니다. 이젠 알파 제로입니다.

(나무위키 링크 주의)
https://namu.wiki/w/%EC%95%8C%ED%8C%8C%EA%B3%A0#s-8.6

돌파고(이세돌 알파고) < 커파고(커제 알파고) < 알파고 제로 < 알파 제로

서열정리는 끝났습니다. 그나마 작년에 은퇴해서 다른 인공지능들이 숨틔울 공간이 있다는 게 위안일까요. 현존 인공지능 중에선 절예(줴이), 엘프고(페이스북)가 가장 강하다고 합니다. 대략 돌파고보다는 강하고 커파고 보다는 약하다는 게 세간의 평가입니다. 특히 절예는 바둑 교육을 위한 목적도 있어서 최근에는 접바둑을 자주 두더군요. 당연하다시피(?) 인간 기사들을 압도적으로 박살내는 중이며, 그나마 완벽히 초토화되지 않은 게 그나마 위안입니다.

알파 제로는 나무위키에서 나와있다시피, 범용 인공지능의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즉 바둑 인공지능 개발의 노하우가 다른 영역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컴퓨터가 최초에는 계산과 사무를 목적으로 개발했지만, 추후 게임과 얏옹으로 발전했듯이 말이죠.

근황이라면 글쎄요. 알파 제로가 작년에 스타크래프트2에 도전한다는 뉴스는 본 거 같은데 아직 소식은 없군요. 바둑과는 달리 정보는 제한되고, 선택지가 매끈하지 않은데 어디까지 성과가 나올지도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