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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0 02: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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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대단한 통찰력입니다. 홍종학 의원은 장담컨대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식견을 가진 경제학자이십니다.
유념해야할 관점중 하나는 세계화, 개방경제가 일반적인 현상은 아닙니다. 세계 각국이 효율을 증대하기 위해 분업을 하고, 이로 인해 교류가 증가하면서 세계화가 가속된다는 게 신자유주의의 이론적 토대이며, 자연스러운 역사적 흐름으로 여겨지곤 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유주의는 지금까지의 미국 국익을 추구하는 이론일 뿐이었고, 거꾸로 보호무역, 폐쇄주의로도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까지 신자유주의로 온건하게(?) 경제개방을 해왔다지만 앞으로 미국이 고립주의를 택한다면 정말 미지의 길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자유주의라고 무작정 비판하는 사람들은 유념해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한국에 배반하는 환율조작국이라는 덤탱이를 씌우며 압력을 넣었다면, 앞으로는 대놓고 물리적인 통상제제를 하겠지요. 언급된 플라자 합의는 그 정도의 파급이라 여겨도 될 겁니다.
한편 경제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해낼 방안은 사회의 생산성 향상 뿐입니다. 답은 간단한데 방법이 난해하다보니 돈을 풀기도 하고, 더 많이 풀어보기도 하고 어영부영 대처해가는 식이죠(그러면서 조금씩 슬쩍하고). 밑빠진 독에 물붓기의 결과야 물론 부채폭탄. 경제에 뻥을 넣지 말고 건실하게 굴려야 한다는 당연한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 당연하고 기초적인 원리가 사실 가장 어렵죠; 본문에서도 언급되었다시피 경제사, 경제학을 알지 못한다면 오만과 독선으로 경제를 망치기 십상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한번 있던 일은 두번 세번이고 똑같이 반복될 수도 있겠죠. 묘한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