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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0 22: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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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을 민영화할 때 써먹는 대표적인 방법들이죠. 가장 쉬운 방법은 거대한 공기업을 기능이나 지역에 따라 잘게 쪼개서, 불필요한 기능 분화로 인해 비효율이 누적되게 만들고, 이를 민영화의 근거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등을 떠올려볼 수 있겠죠.
공기업으로 하여금 잘못된 정책이나 투자를 강요해서 부실화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4대강 사업의 덤탱이를 쓴 수자원공사가 있겠네요. 방만경영으로 욕먹는 공기업 대다수가 걸려들 것이며 이번엔 한전도 비슷하게 걸린 거 같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것도 사람이다보니 볼모 하나만 잡으면 정책을 엿가락처럼 휘게 할 수 있다는 게 함정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면 민영화가 되느냐... 의외로 잘 안됩니다. 이런 시장은 보통 자연독점상태라서 신규 시장진입자들이 그냥 자유경쟁했다간 당랑거철 말나따나 깔려죽습니다. 그대로 두면 공기업은 공기업대로 부실이 누적되고 민간기업도 허우적대다 깔려죽으니 정부의 무능함만 두드러지겠네요.
좀더 나아간다면 저들이 민영화를 하겠다는 주장은 공기업을 더욱 철저하게 해체해버리겠다는 이야기로 봐야합니다. 그 과정에서 공익성과 효율성은 우주로 증발하면서 경쟁논리가 들어서겠는데, 위에서 말했다시피 공정경쟁은 안되니 공기업을 역차별하면서 특혜를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가스공사가 그렇게 앞뒤통수 다 얻어맞으면서 개발살났죠.
사실 독점에 대해서 관점은 다양하지만 보통의 공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의 정상재는 독점의 폐해가 심하므로 방지해야하며, 자연독점이 일어나는 재화나(전기,수도,가스, 철도 등), 공익성이 큰 재화(금융, 보건, 복지 등)에 대해서는 독점적 지위를 갖는 공기업을 설립하여 규모의 경제와 공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습니다.
노 교수님의 의견은 굉장히 나이브한 평가로, 실상 전기산업은 대규모 설비와 무결성을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하므로 민영화 했다간 꽤 험한 꼴을 보게 될 겁니다. 블랙아웃이라거나... 칠천량 해전에 나선 원균마냥 다 말아먹거나 국민경제 전체를 볼모로 삼겠죠. 통신산업처럼 성공적으로 민영화된 케이스도 있다지만, 글쎄요. 일반화 하긴 매우 어려운 주제일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