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86
2018-09-03 15:54:11
6
경제학 이론에서는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게 대체적인 공준입니다. 즉 어떤 정책을 선택하면 어디선가 비용을 치러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마인드죠. 게다가 경제정책의 의도와 결과가 다르게 발생하거나 도리어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소득주도정책이든 뭐가 되었든 비판은 받을 수는 있습니다. 비판 자체는 항상 존재할 수 있습니다. 대안의 유무는 그렇게 필수적인 건 아닙니다.
문제는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없으면 그 어떤 경제정책도 성공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물타기나 언론플레이, 선동이 그래서 위험하다는 것이죠. 어차피 경제정책은 양면성이 있는데 그걸 한쪽방면만 부각시키면 당연히 부작용 덩어리로 보이기 십상이며, 신뢰를 잃은 경제정책은 뭐가 되었든 실패할 겁니다.
사실 이런 공공선택 상황에서 완전무결한 해결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불가능성의 정리'로 이미 증명이 되어있습니다. 즉 모두가 만족할만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결국 어느 한 쪽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인간의 합리성을 초월해야 한다는 건데 어느쪽이든 힘든 결정인 건 맞습니다. 다만 그걸 하라고 민주주의에선 정권에게 권력을 부여했으며, 약간의 선은 넘어서라도 정의를 관철하라는 게 현대 경제학에서의 최종적인 해법이긴 합니다.
결국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려 하면 스스로의 모순에 의해 붕괴할 겁니다. 이 상황에서 취할 방도는 하나겠죠. 비판하는 세력을 일거에 묵살시킬 성과를 내서 정책추진력을 얻는 수밖에요. 심지어 세종대왕도 한글반포에 극렬한 반대에 부딪혔을 정도인데, 양면성이 있는 경제정책은 말할 것도 없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