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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9 00: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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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직접고용은 말은 그럴싸한데 그야말로 포퓰리즘 정책이 되기 십상이라, 왠만큼 철판깔고 가는 게 아니고선 진행하기 힘들 겁니다. 금강산댐이라는 똥망사례도 있고;
복지나 환경분야라 해도 민간시장에 대한 구축효과로 인해(즉 정부투자가 민간투자를 잠식하는 경우) 오히려 시장의 효율성이 저해될 위험도 있지요. 지금도 정부의 자금지원만 믿고 매달리는 업체들이 즐비한데, 이쯤되면 재정지출 이상으로 국민들의 노동의욕을 갉아 먹게됩니다. 즉 직접 시장경쟁력을 갖추기보단 정부의 눈먼 지원금이나 떼어먹을 궁리를 하게 된다는 것.
그나마 조율한다면 공기업 형태로 만드는 거지만 글쎄요. 어지간히 섬세하게, 창의적으로 만들지 않는다면 역시 성공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사실 그게 가능했다면 이미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고용문제를 소화해냈겠지요. 하필 관료들에게 실패의 위험이 있는 시장에서 책임을 질만한 상황을 강요한다면 튀어나올 게 뻔하기도 하고; 이러나 저러나 진퇴양난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선 최저임금 상승부터 질러보는 게 대안일 수 있습니다. 이건 그래도 성공가능성이 높기도 하고 이론적인 배경도 다소 있으니 가능은 한 정책일 겁니다. 다만 여기에도 몇가지 단서가 붙기 때문에 해당영역에서는 교통정리가 필요하게 되겠지요. 그만큼 정책의 추진력과 탄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인지, 일단 질렀다가 만신창이가 되어 후퇴할지는 두고봐야 할 일이 되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