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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14: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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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지 헷갈리네요. 저도 본문과 동일하게 우리나라의 노동시간 기준 노동생산성은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원인과 결과대처에 대해 정확한 분석과 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상이 '노동시간' 기준 '노동생산성' 이므로 노동시간과 노동생산성의 구성에 대한 분석이 수반되어야겠지요. 단순히 1인당 노동시간이 많거나, 또는 노동생산성을 구성하는 1인당 자본과 노동의 결합수준 (k/l)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면, 결국 그 나라의 산업구조에 따라 결정되는 요소가 훨씬 큰 거 같습니다.
그 나라의 노동시간이 적어진다면 노동생산성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쪽에도 수확체감의 법칙은 작용할테니, 교육효과를 넘어선 일정수준 이상의 노동시간 투입은 효율성의 저하를 가져올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문화의 문제로 대체로 노동시간 과잉의 영향이 큰 거 같습니다. 한편 상위권 OECD국가의 노동생산성의 경우 자본과 노동의 결합비율이 높아서 이루어진 측면이 큰 거 같습니다. 부가가치가 커지는 산업고도화나 자동화로 즉 노동 단위당 자본이 많이 투입되면 노동생산성이 높게 평가되는 식이겠죠.
그렇다면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논점도 간단합니다. 1인당 노동시간은 줄이고 산업은 고도화하고 자동화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 임금도 높인다면 차후 노동생산성도 높게 측정되겠죠. 반대로 시간당 임금만 높여도 노동생산성은 높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시장친화적인 정책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강제로 노동시간을 줄이고 산업의 고도화를 촉진하는 효과도 가져올 순 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인상 논의와 비슷하게 말이죠. 그렇게 보면 새삼스런 논의는 이야기는 아닌 거 같습니다.
노동생산성이 낮다고 임금을 낮춰야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글쎄요. 1인당 노동생산성은 산업구조에 따른 부산물이며, 해당 국가경제의 전체적인 밸런스에 가까운 거 같습니다. 더해서 노사관계나 임금구조에 대한 논의도 포함되니까 이쪽은 정말 복잡한 이야기가 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