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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3 20: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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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이다
맞는 말이죠
하지만 그 '정상'이란 범주가 어디인가가 중요한거죠
여기서 님과 저의 차이점이 발생하는 거죠
독립운동한 보훈가정도 받지 못한이라... 이걸 독립운동한 보훈가정을 지원 안하는 정부탓해야 하는거 아닌가?
아니면 5.18 희생자 지원과 6.25 참전용사 지원의 차이점을 들먹이는 모 사이트의 그런 비교법인가...?
님은 사회적약자에 대한 인식이 어디까지 이신지 궁금하네요
아! 참 저도 공상군경 전역해서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보이지만 취업 세금 교통 등등 혜택을 받습니다만
다른 전역자들이 저를 보고 역차별이라고 할까요?
님이 말한 장애우 편부가정 독거노인 장애우등등이 어째서 사회적약자로 인식되는 걸까요?
그렇다면 과연 다문화가정의 외국인이 사회적약자냐 아니냐...
아니다면 저런 혜택은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다른 선진국이 어쩌든 저쨌든..이민문화가 활성된 곳과 한국을 비교하는건 좀 무리 아닐까요?
저는 그들을 사회적약자로 봅니다 그들이 힘이 쎄든 머리가 좋던간에 한국사회에서 어쩌면 고립되어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재일한인의 예를 들었고요...
재특회를 잘 모르시는데 재특회는 재일한인특별권에반대하는시민모임이 재특회로 재일한인들이 갖는 혜택에 반대하고 그와 더불어 외국인범죄를 갖이 버물려서 혐한하는 무리들입니다
재특회의 시초는 님이 주장하는것처럼 일반 일본인보다 더한 혜택을 재일한인들이 갖고 있다 역차별이다..에서 시작했습니다(인종차별은 왜나오는겨?)
다른 외국의 선진국과 복지정책에 대한 비교자체가 좀 회의적인데요?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그리고 핸드폰이나 계좌계설을 전에 본 외국인이 불만을 제기한 방송 기억만으로 해서 그럽니다.. 실상 내국인인 제가 외국인이 핸드폰을 어떻게 개설하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실제 옆에서 본것도 아닌데 말이죠 (찾아보니 여권번호로 하는게 09년에 되도록 했군요 뭐 단통법 이전엔 할부문제도 있고 약정문제도 많았네요 와 단통법 대단!)
통장개설도 그게 국내 전용인지 해외송금전용인지 제 알바 아니죠...
외국하니 차별방지법이나 소수민족우대정책 같은게 떠오르네요
그리고 님이 열거한 혜택들이 과연 '무조건'인지 '자격 충족후 선별'인지 구분해야 되지 않을까요?
국민임대주택 1순위..라 하는데 거기에도 엄연히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특별공급에 지원할수 있게 되네요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38&ccfNo=3&cciNo=1&cnpClsNo=2#638.3.1.2.731197 )
우선공급대상자-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한 아래 대상자에게 일정 호수를 우선 공급합니다
해서 그 대상자들은 -노부모부양자, 장애인,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중소기업근로자, 가정폭력피해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아동보호 양육 조부모 또는 친인척, 3자녀이상가구,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중 자격상실자,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신혼부부(3년이내) 중 하나입니다
다문화 고향방문항공권..이 무료로 주는데도 있고 할인이 되는곳도 있고 이게 중앙정부정책인지 지방자치단체 정책인지.. 아니면 항공사 정책인지..또한 이것도 거주년수와 추천등이 있어야 하는것이네요
뭐 이래저래 썼지만 과연 다문화가정의 외국인(귀화했던)을 사회적약자로 보느냐 그렇지 안느냐의 차이점인듯 하네요 뭐 어쩔수 없는 가치관의 차이라 봅니다 앞서 말!했!듯!이! 뭣같은 제도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시간나면 일본 재특회에 대해 조금 알아보시는게 좋겠네요 그들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지금의 혐한우익이 되고 그 와중 재일한인들은 어떤 취급을 당했는지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