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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역냉국/

어쨰서 출생신고조차 할 수 없는 불법체류자의 자녀들에게 기본적인 복지혜택을 주자는게 불법체류자들에게 특혜를 주자는 쪽으로 몰아붙이는지 이해할수가 없네요?

그리고 그렇게 님하고 생각이 다르면 외노자 취급을 하니 당황스럽네요 제가 언제 불법체류자들을 불법체류자채로 놔두자고 했나요?
그들의 자녀들을 이용해서 합법적 체류자로 전환시키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불법체류자들이 아무리 비합법적 지위를 지녔다 하여도 기본적 인권은 보장해야 하는게 당연한데 그 반대 의견으로 여성(군대), 아동권리 (세금 군대)를 비교한게 어쨰서 한국인이 할 수 없는 주장인지 설명해 보실래요?
한국인이라면 불법을 저질렀어도 기본적 인권은 내팽겨쳐도 된다는 논지인가요? 그렇다면 한국의 모든 범법자들은 기본 인권은 싹 무시하고 그들의 자녀까지 죄다 범법자 취급해야 되는건가 보네요?

무슨 장발에 노래 좀 불렀다고 삼청교육대 처넣는 시대랑 뭐가 다른지...

318 2014-04-24 21:06:09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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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역냉국/

물론 자국민을 보호하는게 중요합니다만 불법체류자의 자녀까지 기본 인권적 혜택을 박탈하는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앞서 말한 속지주의 국가에서- 예를 들어 미쿡- 하는 정책에서 다른게 부모를 추방하는거 빼곤 비슷해 보이는데요?

제가 생각하는건 불법체류자의 자녀가 합법적 시스템 속에 노출되게 하면 그들의 부모도 자연스레 양지로 드러날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만?
왜냐하면 그런 기본적 복지혜택을 누릴려면 출생신고가 기본이고 시민등록이나 외국인등록이 필요하니까요

317 2014-04-24 20:57:05 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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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메탈/

그렇죠 못쫒아내죠 그렇다면 잡아놓을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금 쪽쪽 빨아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눈알이 있는대신 뇌가 없으신가요?

자꾸 군대 이야기 하시는데 그러면 군대 안가는 대다수의 한국 여성분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혜택 받고 세금 안내고 군대 안가고? 그렇다면 출생이 고아에다 여성이면? 부모가 세금 안냈고 군대 안가는데요?
한국에서 아동 청소년이 직접세를 내거나 군대 가는 경우가 있나요?

316 2014-04-24 20:48:5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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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역냉국/
아 님하고 의견이 다르면 이번엔 오래산 외노자 취급입니까?
제가 앞서 국가에서 연금 받아먹는다고 말했는데.. 그거 국가유공자 연금입니다만? 뭐 인증할 방법은 없지만 말이죠

하긴 대학 다닐때 일본인 유학생이 저 보고 '일본 사무라이 같다'하면서 웃긴적은 있지만요
당시 일본인 교수가 '기미가요'를 고전 시가로 가르치길래 거세게 항의한 기억이 있네요 97년.... 뭐 대다수의 학생들은 기미가요가 뭔지도 몰랐지만 말이죠..

그렇죠 재일교포는 법적으로 보장 받았음에도 차별을 받았지요
그렇다면 저 위에 본문에 나온게 불법체류한 부모에 대한 것인가요 아니면 그들이 한국에서 낳은 자식에 관한 이야기인가요?

법적으로 보장 받지 못한 부모때문에 출생신고조차 못하는 그들의 자녀는 어떻게 되야 할까요?

계속해서 말이 도는데...
불법체류자는 여러분의 우려하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법제내에서 혜택받지 못한 아동들에 대한 복지혜택에 관한 이야깁니다
하지만 한국은 불법체류자는 자식을 낳아도 출생신고 조차 안됩니다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면? (제가 미혼부 이야길 했죠?)

역으로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불법체류자를 계속 불법체류자로 두는게 아니라 그들의 자녀가 한국의 복지혜택을 받게 함으로써 그 부모가 합법적 체류자로 전환시키 효과가 있지 않냐..는 겁니다
출생신고도 없는 사람이 기본적인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나? 만약 그게 안되기 때문에라도 그 불법체류자 부모는 양지로 드러날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뭐 지가 낳은 자식들은 죽든 살든 제 살길만 살겠다..라는 심뽀로 계속 불법체류자로 남아있는다면야 할말이 없겠지만 말이죠

315 2014-04-24 20:29:05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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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역냉국/
음? 외노자 상전? 말이 좀 거치네요

전 전라도 깡촌 출신에 외국은 커녕 실제로 외국인도 별로 못본 촌놈입니다
이 외노자에 대해 처음 관심 가진게.. 97~8년도 대학 초년생때 일일겁니다
전공이 일본관련된거라 일본문화에 대해 공부하다 재일한국인에 대한 차별에 대해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일본에서 지문날인이나 우익들과 인터넷으로 많이 논쟁했습니다
그런데 한 일본인이 '한국이나 외노자에 대해 잘해놓고 일본 욕해라' 했습니다

말마따라 불법체류자라고 해서 뭐 기본적으론 법을 어긴건 사실이지만 그것으로 인해 고용주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는게 사실이고 그들에게 한국의 복지혜택은 무용지물이란걸 알게 되었죠
물론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것처럼 불법체류자로 인해 범죄라던가 그런 문제도 많이 발생합니다..만 대다수의 불법체류자들은 낮은 임금과 법과 복지혜택을 보장받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무작정 쫒아낼게 아니라(실제로도 무작정 쫒아내는게 아님) 불법체류자들을 합법적 체류자로 전환시켜야 하는게 더 바람직한게 아닐까요?

그리고 냉국님이 말한 '혜택 다 누렸으면 의무적으로 귀화하거나, 그게 안되면 정당한 세금을 다시 토해내게 하든가, 일정기간 내에 주민등록 하지 않으면 추방시키는게 맞지,..'

이거 일본 극우 재특회가 하는 말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라고요?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314 2014-04-24 20:10:15 0

[새창]

자원봉사자들을 음해하려는 어떤 세력이 있다..

그렇다면 왜 자원봉사자들을 음해해야 하는가??

에휴..쯧쯧

313 2014-04-24 20:05:41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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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쿼드후치킨/

치킨님은 아마존에서 먹을거 입을거 각종 기호식품을 전부 구입하시나보네요?

그리고 한번 불법체류자 합법화에 관한거 찾아 보세요 십수년전부터 왈가왈부 됐던 문제 입니다

불법체류자는 말 그대로 법을 어긴 사람이며 세금이나 각종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그와 함께 각종 인권적 혜택이나 범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범죄를 발생시킬 가능성도 큼) 이에 대해 수년 전부터 불법체류자 자진 신고제가 있고 결격 사유가 없으면 체류를 연장하고 있습니다

악질적인 범죄를 위해 불법입국을 했다던가 도피를 위한게 아닌 생계를 위해 불법체류를 하는 외국인들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합법적 복지혜택을 주면
과연 계속해서 불법체류자로 남을까요?

312 2014-04-24 19:53:54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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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일요일/

님이 생각하는게 제노포비아 맞아요 뭐가 아니래요?
한국인도 주민등록안되어 있으면 복지혜택 못누린다는거 모르세요?
제가 왜 미혼부 이야길 꺼내는지 아시나요?

설령 부모가 죄인이든 불법체류자이든 세금을 안낸 사람이든 국방의 의무(참내 한국의 여성분들이 성질 내겠네요)를 안했든간
그 아이들이 무슨 죄냐 이말이죠?

아 나중에 불법체류자들이 많아 진다고요?
그럴수도 있죠 하지만 그 자녀들이 합법적인 복지혜택을 누릴려면 법적대리인이 있어야 하는데 과연 불법체류자로 될까요? 아니면 불법체류자에서 합법적 체류자로 전환이 될까요?

과연 저 법이 그 부모들을 계속해서 불법체류자로 남기는 그런 걸까요? 아니면 그 자녀들을 합법적 테투리 안에 포함함으로써 그 부모-불법체류자들을 합법적 체류자로 전환시키려는 가능성을 지녔을까요?

311 2014-04-24 19:45:49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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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인권보다 남의나라 자식이니 범죄자의 자식이니 세금 안낸 도둑놈이니...

아이들이 뭔 죄요?

부모가 불법체류자라서 공부도 못하고 아파서 병원도 못가는게 당연하다? 남의 나라 아이고 세금을 안내니까? 국방의 의무? 하?!

310 2014-04-24 19:39:55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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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쿼드후치킨

아 저는 지금 요양중이라 일을 안합니다 그러면 세금 한푼 안낼까요?

일 하나도 않고 국가로 담배값정도 연금 받는데 세금 도둑인가?
하하하

뭐 간접세나 부가가치세(일명 소비세)는 별갠가 보군요

자녀를 볼모로 추적이 가능한 불법체류자가 더이상의 불법체류자인지 묻고 싶어지네요

309 2014-04-24 19:35:29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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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역냉국/

네 불법체류자의 문제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양지로 끌어내기 위해 자식들을 '볼모'로 만드는 법을 만든다고 한거 아닌가요?

불법체류자란게 정부에 정식으로 등록이 안되어 각종 세금을 걷을수 없고 범죄를 저질러도 추적할수 없는 점이 있죠
그런데 그 자녀를 합법적인 한국의 복지시스템 속에 넣을려면 그 부모들이 계속해서 불법체류자로 숨어 살수 있느냐는 거죠

추방하지 않고 자녀와 같이 살게 한다면 그게 정부의 관리속에 놓여지는거 아닐까요?

저는 앞에서 말했듯이 불법체류자들의 자식을 한국의 복지혜택의 '볼모'로 그들을 더 이상 불법체류자로 남지 않고 정부의 시스템안에 끌어들이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딴에는 불법체류자의 자식만 따로 복지혜택을 받는다고 따질수도 있는데 그건 한국의 부모가 없는 아이들하고도 같은 상황입니다 그 부모가 세금 한푼 안내지만 복지혜택을 받습니다? 차이라면 국적의 차이뿐이지요?

자..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불법체류자의 자식이라고 해서 아무런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게 옳은가?

그리고 그 자녀들이 한국의 복지혜택을 받는데 과연 법적대리인 없이 그것이 가능한가?

그 자녀들이 한국의 복지혜택을 받는 곳에서 그 부모가 같이 산다면 과연 그 부모들을 불법체류자로 남을 수 있는가?

뱀발.. 여러 사람들이 의무도 수행하지 않는 또는 범법자의 자녀들 어쩌고 하는데 부모가 없는 청소년들은? 부모의 죄를 자식까지 대물림 하는 게 과연 옳은 건가 묻고 싶어지네요?

308 2014-04-24 18:38:35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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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하하

아 재밌다

불법체류자 자식이니 한국에서 복지혜택 받으면 도둑놈이고 평등하게 살려면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 이게 제노포비아지 뭐여..

아니고 자시고 자식이 합법적인 교육 의료혜택을 받는다면 그 부모가 더이상 불법 체류자로 남게 되느냐고요?
정부가 불법체류자 줄이겠다고 등록하라고 해도 결국 추방되니까 실상 불이익을 받는다 해도 불법체류자로 남는거지...

저렇게 그들의 자식에세 혜택을 주면 불법체류자가 계속 불법체류자로 남을 수 없게 되지 않나? 부모가 계속 불법체류자로 공식 서류에 등록되지 않는데 한국의 복지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나???

한 예로 미혼부의 애환이랄까? 낳은 어머니가 출생신고 안하면 호적이 안생겨서 그 아이는 없는 사람 취급됩니다(한번 베이비박스나 미혼부에 관련된거 찾아보세요)

이게 그렇게 이해 안되나? 대다수의 불법체류자가 자국에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한국에와서 불법으로 사는건데.. 그 자식들을 정당한 복지혜택을 주면 그 부모들이 계속 불법 체류자로 남아있을수 있냐는 말이지...

그 부모들이 계속 불법체류자로 남아있고 세금이나 각종 의무를 하지 않은 채 그 자식들에게만 혜택을 주면 당연히 말도 안되는 법이지만 과연 그게 가능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란 말입니다

자국민이 낳았어도 그 어미가 출생신고 안하면 의료혜택이나 국민취급 못받는 시스템 속에서 불법체류자 자식만 혜택 주는게 가능한지? 왜 그 부모를 추방하지 않고 계속 살게 하는데??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내겠다는거 아닌가??

저번에도 이주여성에 대한 참정권에서도 비슷한 말들이 나오던데... 참 애국자들 많네요

307 2014-04-24 17:52:56 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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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댓글들이 재미지네요 아주 제노포비아의 향연이네요

저 법안의 요지는 불법체류자라서 법적인 권리를 받지 못하는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겠다..라는 건데

아니 솔직히 말해서 자신의 자녀가 교육, 의료 공공 서비스를 받는데 그 부모가 불법체류자라고 어디 뿅 사라질까요?
자식을 위해서라도 불법체류에서 벗어나게끔 노력하겠죠 범죄자(불법체류를 저질렀지만)가 아닌이상..

한국이든 외국이든 외국인이 들어와 사는건 어쩔수 없는 일이니 그 불법체류자들을 줄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수 있는 '당근'을 주는것 같은데..
죄다 도둑놈 심뽀라고 하니 좀 재밌네요

불법 체류자는 검거되면 강제출국이라는데 누가 양지로 나와서 스스로 불법체류자라고 밝힐려나? 자국에서 먹고 살기 힘들어 왔는데?

그리고 저렇게 자기 자녀를 합법화? 하면 그 부모들도 합법화된 시스템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세금도 내고 그럴거 아닌가?
그렇게 되면 국가에서도 관리가 용이하고 또한 불법체류자라서 불이익 받는것도 줄어들고...

햐~ 그런데 댓글들 참 화려하네요

그리고 한국에서 '이중국적'이 가능한가?

다시한번 생각해 봅시다

불법체류자가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교육, 의료 등등의 한국의 복지시스템을 이용하게되는데 그 부모가 계속해서 불법체류자로 남을 수 있을까요?
그 아이가 성년이 된다 하더래도 한국은 '이중국적'이 허용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아이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면서 남의 나라 아이는 불법체류자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교육도 의료도 못받게 하는 심뽀는 당췌 머랍니까?
아무리 남의 나라 아이 또는 불법체류자의 자식이래도 그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보호받을 권리는 있고 내가 내는 세금이 그렇게 쓰인다 해도 도둑놈 취급은 안할랍니다

하긴 '미쿡'이나 몇몇 나라는 미쳐가꼬 지 나라에서 낳은 아이들은 다 지네 나라싸람이라고 하죠.. 푸헿헿

306 2014-04-21 03:44:19 2

장애인의날에 장애인에게 '최루액'을?? 최루액이라구요?? [새창]

칼레인/

아.. 죄송.. 님 댓글읽고 실욕했네요
그깟 도로 몇십분 또는 몇시간 정체되는게 화나신가 보네요?
그렇다면 돈내고도 고속버스 못타는 장애인분들은 기분이 어떨까요?
그깟 고속버스 탈려고 표까지 샀는데 경찰들이 막아서고 최루액까지 뿌린것은요?

그리고 행진..
수십명에서 기백명이 시위나 행진을 하는데 폴리스라인이나 그런것을 해서 도로에서 하지 인도에서 합니까?
시위 집회는 민주주의에서 보장된 권리입니다
너님 또한 살다 불합리한게 있으면 1인시위든 선동해 집단행동이든 권리로써 보장 받는거라고요

학교에서 안배우셨나?

한번 너님께서 다리 부러져 대중교통이 얼마나 불편한지 느껴봐야 이런 흰소리 안할라나...
아? 대중교통이 불편하면 자가용이나 택시타면 되겠네? 할것같네 -_-;

305 2014-04-20 20:33:13 0

현재 BBC 대문입니다 -경찰이 피해자 부모님들 막아선 거 기사 냈어요. [새창]

햐~

국↗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