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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1 11: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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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UG /
님 말씀처럼 기업은 저 유출사건에 대해서 책임져야할 행동이 맞습니다.
그런데...이때까지 그런 책임이 제대로된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묻는것이 이번사건의 제대로된 제발방지책이 될겁니다.
어찌보면...그동안 기업들은 고객의 개인정보유출에 대해서 소극적 입장이었으니까요.
장 의장은 “2011년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일으킨 농협, 현대 캐피탈, 산업은행 등 4개 기관에 내려진 제재는 고작 기관경고와 과태로 600만원 등 그쳤다는 점에서 1차적 책임이 있다”며 “금융당국은 최근 3년간 두 차례나 떠들썩하게 종합대책을 발표하고도 초대형 유출사고를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927642
그래서 비꼰거라 생각하시면 될듯합니다.
개인에게는 높은 법적용을 하면서...기업에겐 솜방망이 처벌하는게 맞는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