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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4 13: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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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대한민국 근대화가 미국 덕분이라고 한다면 인정하죠.
https://news.v.daum.net/v/20170328210731603
"한강의 기적 만든 건..미국의 '보이지 않는 손'"
1960년대 후반 한국 경제는 제조업 분야에서 수출이 급증하며 경제성장의 시동을 걸었다. 집권 초반의 시행착오를 딛고 이 시기부터 박정희 전 대통령과 경제관료들의 정책 역량이 제대로 작동했기 때문일까.
박근호 일본 시즈오카대 교수(54)는 이렇게 반박한다.
“경제개발계획의 목표와 실적 간에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정책방침과도 엇갈리는 경우가 허다하게 나타나는 등 경제정책과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수출 전략상품이었던 피복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반면, 전략상품이 아니었던 내의류는 피복류의 2배에 가까운 수출실적을 달성하는 등 정부의 의도와는 반대되는 결과가 나왔어요. 제품의 국제경쟁력이 좋았던 게 아니라 미국이 물건을 사줬기 때문입니다.”
박 교수는 “당시 거의 모든 아시아 국가가 수출촉진정책을 펴고 있었지만 한국만이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던 것은 미국의 ‘바이 코리아 정책’ 때문이었다”며 “베트남전쟁이 확대되면서 한국은 미국의 안보전략에서 반공주의의 보루라는 대단히 중요한 변수가 되었고, ‘비공산주의 국가의 쇼윈도’의 위상을 갖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1960년대 미국은 보호주의적 통상정책을 취하고 있었으나 한국에 대해서만은 예외적으로 우대 정책을 실시했다. 박정희와 존슨은 1965년 정상회담 이후 안보적 측면에서 한국의 경제적 도약과 군사력 강화는 필수적이며 미국이 이를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의 별도 각서를 체결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66억달러(경제원조 38억달러와 군사원조 28억달러) 이상을 한국에 투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