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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3 1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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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나무위키에서 인용한 글입니다./
https://namu.wiki/w/%EB%8F%84%EC%84%9C%EC%A0%95%EA%B0%80%EC%A0%9C#s-3.1.3
그러나 도서정가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15개국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일본과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라는 신간에만 도서정가제를 적용한다. 또한 일본은 전자책에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아 전자책은 대폭 할인하기도 한다.
도서정가제 홍보물이나 관련 자료를 작성하면서 불리한 자료들은 은폐시켰다. 대표적으로 프랑스 도서정가제의 구간할인에 대한 정보를 은폐시켜 프랑스는 구간이 아니라 중고도서를 할인 판매한다고 보고서를 작성했다.
도서정가제가 문화 다양성을 증진시켰다는 근거로 발행종수의 증가와 1인 출판사의 증가를 드는데, 이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다. 발행종수 및 1인 출판사의 증가 추세는 도서정가제가 가져온 문화 다양성이 아니라 출판계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위험 신호라는 것이다.
책방 이음을 운영하는 도서정가제의 열사 조진석 대표는 1인 출판사의 성행은 2명을 고용할 수 없기 때문에 성행하는 비정상적인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심지어 출판사의 인세 지급 누락때문에 작가들이 1인 출판사를 차리는 경우도 있다.
이런 비참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출판계는 1인 출판사가 늘어나는 것을 도서정가제가 가져온 문화 다양성의 결과물로 미화하고 있다.
한편, 출판계는 <도서정가제가 사라지면 우리가 읽고 싶은 책이 사라집니다>라는 홍보 책자를 발간했는데 결과를 싣는 과정에서 할인율을 확대해야된다는 응답이 70%를 넘었다는 사실은 쏙 빼버리고 국민들은 현행 도서정가제를 사랑한다는 일방적인 결론을 내리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외에도 전자출판물은 종이책과 다른 별도의 도서정가제를 적용시켜야된다는 응답이 과반수를 넘은 사실 역시 누락시켰다.
2015년 9월 한국출판저작권연구소가 낸 2015년 상반기 출판산업 지표분석을 살펴보면 가구당 월평균 도서구입비는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고, 상위 대형 온라인 서점은 오히려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고, 중소서점이나 일반 온라인서점 중소 출판사는 매출이 상당히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도서정가제가 중소서점과 중소 출판사를 살린다는 논리는 완전히 빗나간 논리라는 것이다.
2015년 10월 동네서점 살리기는 커녕, 국민들 독서량만 줄어든 걸로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