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50
2016-12-23 15:53:55
1
그러니까
개헌해서
대통령 임기 3년으로 계속하자는 건가요?
아니면 다음 대통령 3년하고 또 개헌하자고 ㅈㄹ하실건가요?
나라의 틀(헌법)을 그렇게 쉽게 바꿀 수 , 바꿔도 된다고 생각하는거죠?
것도 아니면 처음 말한대로 3년씩 계속하자는건가요?
아주 재밌는 발상이네요 대선이후 취임후 2년은 대통령의 권력이 조금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없다고 보는게 더 맞죠
왜? 위에서 많은 분들이 지적했듯이 3년 임기중에 2년만 개기면 됩니다.
막말로 3년씩 바뀌는 대통령을 4년이나 해먹는 국회의원이 무서워해야할 이유가 전혀 없어지죠
즉 입법부의 권력이 지금보다 쎄집니다
사실상의 내각제라고 봐도 무방할겁니다.
다음 대통령만 3년 임기->주기적 개헌요구형 의도
다음 대통령부터 3년 임기 -> 사실상 의원 내각제 시행 의도
어떤 식으로 반박할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