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4
2020-02-12 00:25:58
3
76년의 개정이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라 50년대 석탄이던가 한정된 분야에서 시행해보니 매우 좋은 성과가 있어서 이를 확대한 것이 2000인 이상의 법인에도 적용한다는 법이었죠. 흔히 말하는 라인강의 기적을 이뤘던 시대가 선행했었고 그 근간을 이룬 것이 제한적 분야에서 실행됐던 공동결정제이며 이 제도는 단순히 성장율만이 아니라 노사 상생에 좋은 제도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2000년대에 들어와서도 점진 확대된 겁니다. 컬럼에서도 50년대부터 설명하고 있죠.
노동시장개혁을 어떤 의미에서 쓰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독일과 한국을 비교하면 전혀 그 의미가 다르다는 건 동의하시겠죠. 독일처럼 “노동시장개혁”이 이뤄져도 노동자들의 권익이 한국과는 비교도 안되는 나라의 예를 들면서 봐라 독일도 노동시장개혓을 하니 경제가 좋아졌다고 하시면 곤란하다는 말입니다. 토대가 전혀 다르거든요.
제가 곡해한 거면 사과드리죠.
노동시장개혁을 어떤 의미에서 쓰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독일과 한국을 비교하면 전혀 그 의미가 다르다는 건 동의하시겠죠. 독일처럼 “노동시장개혁”이 이뤄져도 노동자들의 권익이 한국과는 비교도 안되는 나라의 예를 들면서 봐라 독일도 노동시장개혓을 하니 경제가 좋아졌다고 하시면 곤란하다는 말입니다. 토대가 전혀 다르거든요.
제가 곡해한 거면 사과드리죠.
393
2020-02-12 00:01:04
3
딱히 잘못된 거 같지 않은데요. 링크해주신 글에서 언급하는 슈뢰더 총리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공동결정제 도입된 이래 조금씩 개선돼왔을지언정 지켜지고 있는 제도이고 덕분에 대기업 뿐만 아니라 탄탄한 중견기업들이 활성화됐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올려주신 링크는 잘 읽어보았지만 박근혜 정권의 노동정책을 경직돼있고 더 풀어야한다고 주장하는 분의 의견은 전 받아들이기 힘드네요.
392
2020-02-08 00:21:56
1
재벌이 변하지 않으니 방법이 없죠.
얼마전에 어딘지 까먹었는데 미국의 헷지펀드가 대한민국 국회에 한국의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가 개판이니 입법 좀 해서 바꿔보라고 공개서한을 보낸 걸로 압니다.
엘리엇 하는 것만 봐도 그렇고 이런 애들이 무슨 한국 기업지배구조를 염려해서 그러는 건 아니겠지만 최근 이재용 재판을 코앞에 두고도 삼성 하는 꼬라지 보면 뼈아픈 지적이죠.
고이다못해 썩은 물이 너무 많아요. 목소리도 더럽게 크고.
얼마전에 어딘지 까먹었는데 미국의 헷지펀드가 대한민국 국회에 한국의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가 개판이니 입법 좀 해서 바꿔보라고 공개서한을 보낸 걸로 압니다.
엘리엇 하는 것만 봐도 그렇고 이런 애들이 무슨 한국 기업지배구조를 염려해서 그러는 건 아니겠지만 최근 이재용 재판을 코앞에 두고도 삼성 하는 꼬라지 보면 뼈아픈 지적이죠.
고이다못해 썩은 물이 너무 많아요. 목소리도 더럽게 크고.
391
2020-01-15 23:38:44
0
한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들이라면 OECD 가입국들일텐데 한국은 그중 가장 많은 근무시간을 가진 국가인데요. 그리고 노동자라는 개념을 화이트칼라 직군에 한정시키기는 건 아닌가 싶은데 대다수의 노동자들이란 그외의 사람들입니다.
한국은 실업률로 따지면 세계 탑급이죠. 또한 말씀대로 기생충이 세계적 열풍인데 정작 한국의 빈부격차는, 물론 심각하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가장 심각한 경우는 아니라는 기사도 최근 있었고요.
여기까진 동의하지만 gdp 성장률이 오랜기간 낮았고 시총 기준 삼성 이상의 회사도 없으며 수출액이 한국보다 못하니 우리나라보다 못한 나라라는 거에는 동의 못하겠네요.
오히려 그런 대기업도 없고 수출도 우리나라보다 적고 실업률도 높은데다 노동시간조차 적은데도 대학까지 무상이고 복지는 한국보다 나은 점이 태반이며 다민족사회이고 국가는 선진국 소리 듣는다는 점에서 적절한 비유 아닐까요.
한국도 성장률은 계속 고만고만할 겁니다, 앞으로도. 북한과의 관계가 비약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은. 삼성같은 글로벌 기업 없는 선진국이 더 많을 거고요.
외형적인 크기나 성장률로 경제를 보는 건 이미 주류가 아니기 시작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자한당이 뭔 소리를 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으니 패스하죠^^
한국은 실업률로 따지면 세계 탑급이죠. 또한 말씀대로 기생충이 세계적 열풍인데 정작 한국의 빈부격차는, 물론 심각하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가장 심각한 경우는 아니라는 기사도 최근 있었고요.
여기까진 동의하지만 gdp 성장률이 오랜기간 낮았고 시총 기준 삼성 이상의 회사도 없으며 수출액이 한국보다 못하니 우리나라보다 못한 나라라는 거에는 동의 못하겠네요.
오히려 그런 대기업도 없고 수출도 우리나라보다 적고 실업률도 높은데다 노동시간조차 적은데도 대학까지 무상이고 복지는 한국보다 나은 점이 태반이며 다민족사회이고 국가는 선진국 소리 듣는다는 점에서 적절한 비유 아닐까요.
한국도 성장률은 계속 고만고만할 겁니다, 앞으로도. 북한과의 관계가 비약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은. 삼성같은 글로벌 기업 없는 선진국이 더 많을 거고요.
외형적인 크기나 성장률로 경제를 보는 건 이미 주류가 아니기 시작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자한당이 뭔 소리를 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으니 패스하죠^^
389
2020-01-14 23:01:45
4
케어가 필요한 이가 또다른 케어가 필요한 이를 걱정하고 있다.
388
2020-01-13 23:35:19
4
좋은 날인데 왜 그리 열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무주택자보다 주택 소유자가 살짝 더 많은데 왜 무주택자랑 1주택 소유자랑 막 자기 맘대로 섞어서 1주택자와 무주택자가 80% 넘는다고 사기를 치실까? 주택 있는 사람 중 1주택 소유자가 80%쯤 되겠지.
그냥 일찍 주무세요.
그냥 일찍 주무세요.
386
2020-01-13 22:04:53
4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65년 전 가져가면서 경찰의 독립은 100년 지나야 가능할 거라 했다는데 군부독재를 거치며 당시 경찰보다 더 한 괴물이 되어버린 검찰을 개혁하는데 너무 많은 희생이 필요했네요.
그래도 이렇게 한걸음 나아갔으니 계속해서 경찰개혁 사법개혁도 다음 국회에서 꼭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패트 올려질 때만 해도 유치원3법이 과연 될까 싶었는데 결국 처리해내는군요. 대단하고요.
정치란 이런 거라고 이번 국회 막바지에 민주당을 주축으로 한 +4당이 제대로 보여주네요. 박수를 보냅니다.
그래도 이렇게 한걸음 나아갔으니 계속해서 경찰개혁 사법개혁도 다음 국회에서 꼭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패트 올려질 때만 해도 유치원3법이 과연 될까 싶었는데 결국 처리해내는군요. 대단하고요.
정치란 이런 거라고 이번 국회 막바지에 민주당을 주축으로 한 +4당이 제대로 보여주네요. 박수를 보냅니다.
385
2020-01-11 23:20:40
10
조국은 그냥 학자일 뿐인 게 아니죠. 검찰개혁론자였던 조국이 법무부장관이 될 게 확실하던 순간부터 얼마나 검찰이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검찰개혁을 무력화시키려 했었는지를 봐야하지 않을까요.
속인 놈을 나쁘다고 해야지 속은 사람을, 그것도 여러번 계속해서 당한 것도 아니고 그 후로는 검찰개혁 하나 보고 가족들에게까지 십자가를 짊어지게 한 사람을 현실은 모르는 애송이라고 폄훼하듯 말하기엔 검찰이 너무 조직적이고 교활했어요.
속인 놈을 나쁘다고 해야지 속은 사람을, 그것도 여러번 계속해서 당한 것도 아니고 그 후로는 검찰개혁 하나 보고 가족들에게까지 십자가를 짊어지게 한 사람을 현실은 모르는 애송이라고 폄훼하듯 말하기엔 검찰이 너무 조직적이고 교활했어요.
384
2020-01-11 23:15:17
13
아오 ㅁㅊ놈이 진짜... 노회찬 의원 후원회장이었던 조국 교수가 빈소에서 유가족과 오열하며 부둥켜안던 모습이 선한데 우리 국이 국이 하던 ㅅㄲ가 어디서 고인을 팔고 입을 털어. 다 너같은 줄 아냐. 설령 지금 나온 의혹이 재판까지 거쳐서 다 사실로 나와도 노의원 같았으면 친구 곁에서 같이 비를 맞았지 너처럼 아가리 파이터 질은 안한다. 지 논리 두둔하려고 검찰, 언론 개판인 것조차 눈감는 놈이.
그냥 무시 무시...
그냥 무시 무시...
380
2019-12-17 01:09:07
4
“사건이 경미하기 때문에...”..... 와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