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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30 02: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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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와 최저를 연동하여서 OECD 국가중에 빈부격차 상위권인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을 개선하자는 법안이
뭐가 그리 불만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올리는건 힘들 수 있어도 최고와 최저를 연동시킴으로 인해서 회사에서 연봉이라는 걸로
돈을 가져갈 때 기존 재벌가 사람들이 지금처럼 가져가고 싶으면 최저임금을 올려야 하는거겠죠.
솔직히 그런 사람들은 주식 배당금으로도 많이 챙길테니깐 30배보다 실질적으로 더 벌어들일겁니다.
그동안은 최저임금만을 올려달라고 매달리는 형국이었습니다만 최고 최저 연동을 통해서 빈부격차를 어느정도 강제적으로
완화시킨다면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경영인측 대표들도 생각을 좀 달리할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장 지네들 통장에 박히는 돈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현재 105만원인가로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다고 하는 경제계측 인사가 있는거 보면 자발적으로 사정이 나으면
직원들의 복지를 살펴준다는건 꿈에 가까운 소리 같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정도 강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솔직히 그동안 규제를 푸니마니 하고 시장경제에 맡긴다고 해서 얼마나 공평하게 부가 분배 됐습니까.
내수시장은 점점 망가져가고, 조세탈피처에 국내 기업들이 많이들 자원을 옮겨놓는 현실에서
편법쓰는 수 많은 유력인사를 서민이 걱정해줄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우려는 할 수 있지만 서민쪽을 위한 법안에는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미루고
추경예산을 이번에 푸니 마니하는데 그게 누구 뱃속으로 잔뜩 들어갈지 솔직히 무섭습니다.
이런말 하긴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저정도로 강제해도 편법으로 빠져나가는 일이 많을텐데
한국의 특성상 저정도로 강력한 분배정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업과 개인의 선의에 맡기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