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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 00: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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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 간과하시는 것이 건보료 재정이 지금 건보료 내는 사람들로만 버텨지는게 아니라는 겁니다.
건보료 계속 흑자 내고 있구요 쌓인 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처음 건강보험 만든 박정희 시절 베이비부머들 호주머니 털어서 쌓아올린 재고입니다.
지금같이 베이비부머세대들이 일선에서 은퇴하고 일방적으로 혜택만 받는 노인인구가 되고
계속해서 출산율이 감소하고 청년실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건보료를 납부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걸 건강보험공단도 알고 있으니 보험료를 쥐어짜 흑자로 만들어 쌓으려고 하고 심평원도 기를 쓰고 삭감 때리는 거죠.
급여의 수가 정상화 자체도 기존의 건보료 재고를 빨아먹을텐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비용의 비급여 항목들이 모두 급여화 됩니다.
이걸 단순히 보험료 두배 낸다고 해결할 수 없어요.
저도 보건의료인이지만 건강보험 혜택받는 국민이고 건보료 많이 내고 있는데요
수가정상화 및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준비가 안되면 정말 재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