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2017-12-13 20: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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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아니어도 이 정책의 문제가 무엇인지 명약관화한데
단순히 밥그릇 챙기기라는 프레임을 뒤집어씌우니 말이 통하질 않아요.
가난해서 비급여 치료를 못 받는다? 그럼 급여 전환되면 맘대로 받을 수 있을줄 아시나?
이국종교수가 재직중에 내는 적자가 얼만지 아십니까? 그 적자가 다 수가문제때문입니다. 만약 전면 급여화가 시작되면 대부분의 병원들은 전공에 상관없이 적자가 시작될거고 곧 건보료가 말라버려요.
지금도 이국종교수 같은 분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이국종교수가 낸 적자를 다른 파트에서 비급여로 낸 흑자로 커버하기 때문입니다.
문케어가 시작되면 더이상 병원들이 적자위주의 파트를 유지하려고 하지 않을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