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개성공단입주업체들이 특검에 최순실이 개성공단폐쇄에 관여했는지 밝혀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왜 그런 요청을 했을까요? 손해배상소송으로 가기 위해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검이든 검찰이든 최순실이 개성공단 폐쇄에 관여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입주업체들은 소송 들어갑니다.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겁니다.
최순실 재산 중 국정농단으로 형성된 재산이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대부분의 재산은 박정희가 죽은 뒤 뭉치돈이 들어왔고 그 돈이 종자돈이 되어 지금의 재산으로 불어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특별법이라고 해서 최순실 재산을 모두 몰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전두환의 경우도 결국은 돈 다 못받아서 나머지 금액을 아들 전재용이가 구치소에서 황제노역으로 때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특별법으로 환수된 재산은 국고로 들어가기 때문에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피해보상에 임의로 쓰일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개성공단 입주업체들 피해보상도 받고 최순실이 교도소에서 나와도 계속 소송에 시달리면서 살게 이런 방법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성공단폐쇄에 최순실이 개입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입주업체들은 백퍼 소송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