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의 경제상황을 뭐라 표현해야할까요? [새창]

https://unipass.customs.go.kr:38030/ets/
2016년 1~9월 수출입금액과 2017년 1~9월 수출입금액을 비교하면,
수출은 전년대비 3.3%, 수입은 6% 증가했습니다.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57
경기종합지수를 봐도 2016년 7월부터 17년 7월까지 계속 상승세 ( 100이상 )입니다.

따라서 경기확장국면이구요,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60
소비자 물가 상승률 역시 2017년 2~7월 사이에 1.9~2.2를 맴돌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관리목표가 2% 내외이므로 아직까지 관리목표를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물가가 지나치게 상승하고 있다고 말할수도 없습니다.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63
취업률 역시 17년 2월 5%에서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률도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94287.html
보시면 청년실업률이 증가했지 전체 실업률은 감소했습니다.

종합하면 경기는 확장국면이고, 소비자 물가는 관리목표안에 있고, 실업률은 감소해서
스테그네이션에 부합되는 현상이 전혀 관찰되지 않고 있습니다.

1273 2017-10-02 21:48:39 1

[데이터주의] 약후방) 공중파에서 추방 당한 걸그룹 안무 [새창]

개별 방송국 문제라기보다는 방심위 탓이 큽니다.
공중파는 방송송출허가문제에 지배구조가 정부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는터라 더 심한거고,
TVN같은 케이블이나 종편은 지배구조가 정부랑 아무 상관이 없으니 더 상업적으로 나가는거구요.
( 그러다가 채널A나 TV조선처럼 허가문턱을 간신히 넘으면 그때부터 발악을 하구요 )

방심위 구성원들이 2~30대의 평균인식을 반영하는게 아니라 대략 5~70대의 평균인식을 반영하는게 현실이라
더욱 문제가 되죠. 방심위 구성원을 현재까지 고연령대 인식만 반영하는게 아니라 2~30대의 인식도 반영하도록
비율을 조정해야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1272 2017-10-02 01:44:59 4

9월 수출 551억 달러 '사상 최대'..11개월 연속 증가! [새창]

문제인표 경제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2년이상 걸립니다. 국가경제규모나 복잡성을 고려할때 대통령이 뭘 한다고 금방 좋아지거나 하지 않아요. TT

1271 2017-10-01 20:27:59 2

삼성본사가 외국으로 가는건 불가능한 일이 아닐깡ㅅ? [새창]

R&D인프라와 핵심생산공장이 한국에 있는데 어딜 갑니까?
금융이나 무역같이 설비의존도가 거의 없는 기업에게도 역외이전이 쉽지 않은 일인데,
제조기업에게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지금도 수원캠퍼스가면 밤에도 연구동 건물들이 환하게 빚납니다.
대체 어느나라에서 그렇게 새벽까지 불밝히고 연구할 1급 엔지니어들을 구할 수 있을까요?

삼성내부에서는 한번도 그런 검토 해본적도 없고,
그런 생각을 해본적도 없어요.

회사 안다녀본 양반들이나 삼성전자가 해외로 이전한다느니 하는 불가능한 예기를 하는거죠.

1270 2017-10-01 20:23:25 2

삼성본사가 외국으로 가는건 불가능한 일이 아닐깡ㅅ? [새창]

지주회사인 NXC상장을 일본에서 한거지 본사는 제주도에 있습니다.

1268 2017-09-30 22:58:33 2

[새창]

http://www.nature.com/news/stem-cell-star-lands-in-same-venture-as-disgraced-cloner-1.16907 / Nature 2015년 2월
Nature지 2015년 2월 기사입니다. 국내에서 안할뿐이지 해외에서 회사까지 차려서 연구하고 있어요.
다른 곳과 조인트 벤처도 하구요.

청와대에 대체 뭘 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연구 잘 하고 있는 양반한테 청와대가 대체 뭘 해줘야 한다고 주장하는건지 모르겠네요.
학교에서 연구윤리문제로 파면당하고 검찰이랑 대법원에서 확정판결까지 받은걸 행정부가 나서서 뒤집어줘야 한다는 얘긴가요?

1267 2017-09-30 12:13:47 5

세계가 불황인 이유가 뭐죠? [새창]

"세계경제불황"은 2008년 금융위기때 같은 경우에나 쓸 수 있는 말이고,
그런 이벤트가 없을때는 지역마다 나라마다 모두 다릅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여전히 성장세고, 일본도 나쁘지 않고, 독일도 여전히 잘나갑니다.
다만 EU전체는 부진하고, 라틴아메리카가 마이너스 성장이죠.
인도도 동남아시아도 여전히 급속 성장중입니다.

이걸 어떻게 한마디로 요약하겠어요.

1266 2017-09-30 02:30:43 4

미사일, 공군 만능론의 허상 [새창]

육군병력을 유지하려하는건 북한전역을 빠른시간내에 점령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북한붕괴시 북한전역에 평화유지군을 한국군만으로 배치하겠다는 전제하에 나온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실현가능성 없는 북한 붕괴론(벌써 20년째 나오고 있는.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러시아도 가능성없다고 하는데 한국만 줄창 주장하고 있는)
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육군의 입장일 뿐입니다.

북한이 붕괴되면 그 경제적여파와 난민문제등 한국정부가 감당하기 불가능한 수준의 사태가 발생하며,
장강명씨가 쓴 소설에 나오는 그런 끔찍한 상황 ( 북한전역에 평화유지군이 주둔하고, 하부사회는 부패와 폭력으로 얼룩진)이 도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발생가능성이 거의 없을 뿐더러 발생해서도 안되는 북한붕괴론을 전제로한 육군병력 유지는 육군의 입장일 뿐입니다.
이미 기계화보병사만 6개인데, 이는 존재만으로도 동아시아 최고 육군전력입니다. 엄청난 포병이나 공대지 공격헬기 전력은 말할것도 없구요.

병역자원과 국가예산에서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율등을 감안할때,
육군은 지금보다 더 감축되어야 하고, 충분히 그럴 여지가 있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한국 GDP의 45분의 1수준이고, 병력의 3분의 1가까이가 상시 민간공사 투입에다가,
연료도 없고 정비도 힘들어서 전차가 10년에 한번도 기동훈련을 안하는 나라의 군대를 두려워 할겁니까?
객관적으로 북한의 재래식 전력은 한국군과 교전이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대칭전력(핵무기)에 집중하는거구요.

1264 2017-09-28 16:15:14 4

수수료 없는 배달앱을 만들면 어떨까요? [새창]

불가능한 일입니다. 배달중개가 간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것 같아요.

요기요나 배달의 민족이나 물리적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라이더를 제외해도,
앱개발팀, 서버개발팀, 고객서비스 콜센타, 파트너개발팀, 파트너관리팀, 파트너 광고운영팀, 마케팅팀을 운용하고 있어요
(인사나 재무는 간접지원이라 제외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 합치면 최소 100명에서 400명 가까이 됩니다.
이 사람들 없이 요기요나 배달의 민족 수준의 서비스가 불가능해요.
이 사람들 월급은 어떻게 조달하겠어요 TT

1263 2017-09-26 20:10:10 6

조선을 망테크로 이끄는데 결정타를 날린 왕은? [새창]

중흥의 시대를 연 위대한 군왕으로 꼽히는 정조를 들고 싶습니다.

정조의 가장 커다란 실수는 본인 자신은 위대한 군왕이었으나, 그 위대한 군왕으로서 자질을 발휘하고자
정도전이 설계한후 그 누구도 깨지 않았던 왕권-간관권(여론)-신권의 균형을 파괴한데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세도정치의 태두인 김조순을 고명대신으로 삼아, 순조의 후견자로 만들었구요.

왕권에서 독립적이었던 이조전랑을 왕권에 귀속시키면서 젊은 문신들의 힘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키면서
이들의 왕권-신권에 대한 견제력을 제거했습니다. 거기에 고명대신까지 만들어서 왕실전체가 안동김씨의 그늘에 들어가게 만들었구요.

견제자가 없어진 신권은 폭주하여 혼인관계를 통해 특정가문이 왕권까지 발아래 놓게되는 세도정치를 만들게 됩니다.
그 세도정치가 조선후기 주요농업지역을 결정적으로 약화시켜 근대화에 대한 대비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1262 2017-09-25 23:16:56 2

(질문글) 조선은 대체 왜 과학과 상업을 천시했을까요. [새창]

상업먼저 말씀드리면, 전근대시기 농업이 생산의 전부였던 것과 세금부과 및 징수를 위한 기술수준이 미비했다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생산이 농업에만 국한되어 있고, 이들이 국가나 공동체 세수의 거의 전부인데다가 오늘날처럼 시스템으로 관리되는 세금부과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세수의 확실한 확보를 위해서는 농민들을 지역단위로 묶어서 이동이 어렵게 하는 방법이 유일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상업을 자유롭게 영위하도록 한다는 ( 세금부과와 징수가 어려운 경제영역이 증가하고 농민들이 자유롭게 오간다 ) 얘기는
국가의 세수가 줄어 국방력약화와 공공사업 부실화로 연결되는 일이었습니다.
더불어 중앙의 지방통제력도 약화되어 지방세력 발호가 일어나고 이는 곧 전란으로 이어지게 되죠.

과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술발전 전반의 수준이 미비하고 농업생산력의 수준이 높지않은 상황에서 과학발전이 사회의 생산력이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오는건 매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과학에 대해 오늘날같은 지원은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과학자는 사회전체로 봤을때 잉여인력에 가까운 상황이었죠.
필수적인 부분들, 예를 들어 치수와 같은 공공토목이나 군사관련 부분은 국가차원에서 그 가치가 체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 유지가 되었을 뿐입니다.

동양과 서양의 비교에서 이런 부분이 흔히 나오는데,
서양은 일찍부터 봉건계약체계에서 지방분권화가 되어 중앙집권적인 통제가 약했습니다. 서로 군사적 충돌도 잦았고, 분리되어 통제가 약하다보니 상업에 대한 통제도 어려웠구요.
반면 동양은 중국이나 한국, 베트남등 주요국가들이 모두 일찍 중앙집권화가 되다보니 이에 대한 강한 통제가 있었구요.
예외적으로 일본의 중앙집권화가 약해 역설적으로 서구식 근대화에 성공한 유일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요약하면 천대가 아니라,
당시 기술과 농업생산력의 수준에 따른 합리적인 선택이 농업중심주의, 상업억제, 과학기술 필수부분 유지입니다.

이걸 현대처럼 산업생산력이 매우 높고, 세금부과와 추적을 위한 높은 수준의 기술인프라가 갖추어진,
과학발전이 산업생산에 엄청난 기여를 하는 상황을 기준으로 보시면 안됩니다.

1261 2017-09-25 17:08:12 0

국내 국가부채는 안갚아도 되나요? [새창]

일본 국가부채의 대부분은 해외자본이 아닌 국내자본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본입장에서는 안정적 수익률만 나오면 되는거라, 이 부분에 큰 변동이 있지 않은 이상 매각할 이유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나라 국가부채는 해외자본이 보유한 경우가 많아서, 국가신인도나 경제상황에 따라 변동이 생길 가능성이 높지만,
일본 국가부채의 특성상 매도의 가능성이 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1260 2017-09-24 15:03:48 0

원전 폐연료봉 처리 할때 우주로 보내면 안되나요??? [새창]

http://www.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136521.html
NASA “우주선 승무원 사망확률 1%”
지구에서 우주선이 발사된 것은 지금까지 모두 717차례. 이 가운데 챌린저호 승무원 7명과 컬럼비아 승무원 7명, 두 건의 러시아 우주선 사고로 숨진 4명 등 모두 18명이 우주 임무 수행중 숨졌다. 지난 1967년엔 아폴로 1호의 발사 대기 시험중 화재로 3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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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기사이긴 한데, 낮은 확률이라도 여하간 우주선 사고확률은 항상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