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나라꼴 심각하다.. [새창]

간첩혐의로 특보단 4명이 구속되었다는 것만 빼면 소설을 쓰네요.
비판을 하실 수는 있는데, 자료를 좀 제대로 된 공신력있는 것들을 가져오세요. 차라리 자한당 공식논평을 가져오는게 이보다 더 영양가가 있을겁니다.

757 2021-08-06 23:24:41 0

한미연합훈련은 왜 미루자고 하는거임? [새창]

협상을 위한 레버리지로 삼는 것이죠. 지금 북한의 입장은 선제시이기 때문에...

756 2021-08-02 10:55:18 0

[페미니즘] 웅앵웅, 오조오억, 허버허버가 남혐 용어인 이유 (2편) [새창]

1. 당시 정우성이 비판받은 지점은 성'차별'적 표현이었기 때문이었지 성'혐오'적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여성 배우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꽃'이라고 표현되어 배우로서 평가 받지 못하기에 지적된 것입니다. 반면 웅앵웅은 제가 설명드렸다 싶이 굳이 '남성혐오적인 문맥 속에서'라는 단서가 붙어서 설명해야 할 만큼, 일반적으로도 혼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안산 선수의 경우에는 문맥을 놓고 볼 때 그 '남성혐오적인 문맥'또한 아니라는 것이고요.

2. 그리고 여성이 그랬다고 해서, 안산에게 페미라고 금메달 반납하라는게 말이 됩니까? 메갈을 비판하던 이들이 메갈과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 욕먹는 겁니다. 숏컷 했다고, 오조오억과 웅앵웅을 썼다고 페미라는 것은 그간 메갈들이 별걸 트집 잡았던 것과 동일하고요. 그걸 지적하니 님처럼 남성도 당했다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메갈들이 미러링을 변명할 때 썼던 거랑 동일한 논리를 쓰고 있습니다. 특정 표현을 썼다고 페미라고 모는 것, 그리고 페미이기에 금메달 반납하라는 것 모두 메갈이나 하는 쓰레기짓입니다.

p.s https://happist.com/565910/%EA%B0%88%EC%88%98%EB%A1%9D-%EB%A7%88%EC%9D%8C%EC%97%90-%EB%93%9C%EB%8A%94-%EC%A0%95%EC%9A%B0%EC%84%B1-%EA%B3%B7-%EB%B0%9C%EC%96%B8%EC%97%90-%EB%8C%80%ED%95%9C-%EC%82%AC%EA%B3%BC%EB%A5%BC-%EB%B3%B4
위 기사 링크를 보면, 꽃이라는 표현이 왜 문제가 되었는지 알 수 있고요. 저는 정우성에 대한 비판은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그것과는 별개로 님의 논리가 틀렸다는 것을 말 한것입니다. 꽃이라고 말해서 비판받은 것과 안산 선수가 당한 일은 다릅니다.

755 2021-08-02 10:42:10 0

[페미니즘] 웅앵웅, 오조오억, 허버허버가 남혐 용어인 이유 (1편) [새창]

제가 또 다른 영상자료를 올리신건 안보이십니까? 저것도 당시 시위 현장을 촬영한 영상입니다. 해당 영상에서 나온 말(댓글에 써놧음), 메갈 십계명을 선창하는 '교주'라는 표현, 과장된 어투 등을 볼 때 시위주최측의 입장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754 2021-08-02 00:20:36 2

정권별 PIR(소득대비 주택가격비율) 보여준다 ㄷㄲㅁ들아 [새창]

지금 넘베오에서 확인해보니 대한민국은 2020년도 23위고요. 2020년도 중반기준으로는 20위입니다.
그리고 넘베오는 전문가들에게 보조자료 혹은 그 이하의 대접을 받는 자료입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361916
https://www.korea.kr/news/actuallyView.do?newsId=148887508
'넘베오의 오류에 대한 지적은 다른 나라에서도 이미 많습니다. 넘베오의 조사 결과를 보조자료 이상으로 완전히 신뢰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는 큰 흐름은 엿볼 수 있지만, 그것도 국내에서 나오는 전수 조사 통계에 의존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주택금융통계시스템에서는 서울을 기준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연도별 PIR)
https://www.hf.go.kr/research/portal/stat/easyStatPage/T188183126881844.do

753 2021-08-01 23:57:28 2

[페미니즘] 웅앵웅, 오조오억, 허버허버가 남혐 용어인 이유 (2편) [새창]

위 논문에서도 "인터넷 사용자들 사이에서 무의미한 감탄사 정도로 사용 되다가 ‘헛소리’, ‘이러쿵저러쿵’, ‘어쩌고저쩌고’ 정도의 의미를 가진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 라고 나오고, "남성혐오의 문맥 속에서" 라고 단서를 붙이고 웅앵웅이 남성혐오 표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웅앵웅이란 표현은 아직 사회적으로 '한남'이나 '김치녀'처럼 명확하게 혐오표현이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제가 관심법을 써서 추측하건데, 안산 논란때문에 이런 글을 쓰셨는지요?

그런데 일단 안산이 쓴 '웅앵웅'이라는 표현은 혐오표현인지도 불명확한데다가, 안산이 '웅앵웅'을 쓴 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웅앵웅' 과제하기 싫다"
위 글에서 웅앵웅이 문맥상으로 "남성의 발화 행위 자체를 비하하거나, 남성의발화나 주장의 근거와 내용을 압축하여 무시하거나 무의미한 것"으로 쓰였습니까? 아니면 가 "‘헛소리’, ‘이러쿵저러쿵’, ‘어쩌고저쩌고’ 정도의 의미"로 쓰였을까요?

752 2021-08-01 23:29:24 4

[페미니즘] 웅앵웅, 오조오억, 허버허버가 남혐 용어인 이유 (1편) [새창]

비판을 할 자료를 구해도 하필이면 '신남성연대'같은 잡 것들에게서 자료를 가져오나요....

https://www.youtube.com/watch?v=AtKfbRwj14M
해당 구호를 외치는 장면을 캡쳐한 또 다른 영상입니다.
보시면 앞 부분에서 "다음은 남초 커뮤니티에서 주장하는 증오로써의(잘 안들림) 페미의 조건 일명 메갈의 조건을 메갈 십계명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라고 시위자가 말합니다. 즉 메갈 십계명대로 하라는게 아니라 남초가 그렇게 주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https://twitter.com/Teamhaeil/status/1415358819824115713
해당 시위의 주최측 또한 '풍자' 목적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751 2021-07-27 14:24:26 2

이젠 아예 전세가격통제로 가네ㅋㅋ 암시장도 나오겠다 이러다 [새창]

지가 경제학 원론에 따르면 암시장이 형성될거라고 지껄이다가 틀리다는 근거를 대니 '대깨문'이라고 하다니... 스스로의 지능을 의심하세요.

750 2021-07-27 13:47:03 0

이젠 아예 전세가격통제로 가네ㅋㅋ 암시장도 나오겠다 이러다 [새창]

논의의 핵심은 1) 물량이 얼마만큼 줄어드느냐? 2) 주택점유형태가 어떻게 변화하느냐? 3) 변화된 주택점유형태가 주거 서비스 소비자들의 효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냐? 4) 장기적으로 어떠햔 결과를 산출하느냐?가 아닐까요? 상한제가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라는 점은 이해하는데, 솔직히 암시장의 형성은 동의하기가 어렵네요. 앞서 말씀드렸다 싶이 님께서 올린 전문가들도 암시장이 출현할 거라는 코멘트를 하지도 않았고요. 제가 올려드린 논문에서도 님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749 2021-07-27 13:43:26 0

이젠 아예 전세가격통제로 가네ㅋㅋ 암시장도 나오겠다 이러다 [새창]

http://www.earticle.net.ssl.openlink.mju.ac.kr/Article/A357752

4) 실효성 문제에 대한 검토
이면계약으로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은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법으로 강행법규이기 때문
에 이러한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이면계약은 무효이고 당장 임대인
의 요구에 의하여 인상률 범위를 넘는 임대료를 주게 되더라도 그
뒤 인상률 상한선을 초과한 인상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
어 실효성은 사전, 사후적으로 확보되고 있다.57)
또한 우리나라에는 이미 같은 취지의 이자제한법, 분양가상한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이 있고, 그 법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는 거의 없다. 또한 전세금을 통제하게 되면 월세로 전환하는
편법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미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시의 산
정률의 기준을 두고 있고, 이에 따라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산
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 따라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주
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전세보증금을 월세 전환 산정률을
기준으로 인상률 상한선을 적용할 수 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이
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p.24

748 2021-07-27 13:41:04 0

이젠 아예 전세가격통제로 가네ㅋㅋ 암시장도 나오겠다 이러다 [새창]

암시장이 형성될 거라는 님의 예측은 님이 제시한 기사의 전문가들도 하지를 않는데요....

747 2021-07-26 22:22:03 0

추미애 장관님의 지대개혁론 [새창]

중간까지 읽으면서, '그래 우리나라가 독과점 구조에 의한 지대추구 행위가 많이 일어나지!', ' 남발되는 면허식 자격제도나 산업규제에 따른 지대를 없애야 돼!'라고 생각하면서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읽어보니까 그 지대가 이 지대가 아니었네요....

746 2021-07-26 22:05:09 1

제발 좀 공부좀 해라 선동충 김어준 방송만 듣지 말고 [새창]

참고문헌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636857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678883
http://www.kapf.or.kr/kapf/data/imgfile/%EC%9A%B0%EC%84%9D%EC%A7%84%20%EC%A0%84%EB%B3%91%ED%9E%90%20-%20%EC%A2%85%ED%95%A9%EB%B6%80%EB%8F%99%EC%82%B0%EC%84%B8%EA%B0%80%20%EC%A0%84%EC%84%B8%EA%B0%80%EA%B2%A9%EC%97%90%20%EB%AF%B8%EC%B9%98%EB%8A%94%20%ED%9A%A8%EA%B3%BC.pdf

745 2021-07-26 22:01:59 1

제발 좀 공부좀 해라 선동충 김어준 방송만 듣지 말고 [새창]

글쎄요. 일단 말씀하신대로 표준임대료나 전세상한제가 시장에 공급하는 물량을 줄이고, 암시장을 형성할 요인이 있는 정책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그런데 에시당초 가격을 낮추겠다고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정책에서 단순히 공급물량과 암시장이 형성된다는 걸로 비판하는 것은, 유의미한 비판이 아니라 생각이 드네요.
중요한 것은 1) 가격이 떨어지느냐? 2) 떨어진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주거 서비스 소비자의 효용 증가분과 사라진 거래로 인한 자중손실이지 않을까요?
1)은 뭐 가격을 정부가 직접적으로 제한을 걸면 효과가 있을 것이고요.
2)는 결국 거래가 얼마만큼 사라지느냐의 문제이지요.
그런데 수도권의 경우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에 따른 부동산 공급 탄력성은 2012년도 분석결과 0.3이고요. 수요는 2020년에 나온 실증분석에 따르면 0.488-0.516입니다. 이론적으로 생각해보면, 표준 임대료나 전세 상한제로 줄어드는 물량이 적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 다주택보유자의 경우 세금이나 상한제가 있다고 쳐도, 주택 매매에 걸리는 기간과 주택자산의 크기를 고려할 때 단기에 할 수 있는 선택은 전세나 월세를 임대해 주는 것입니다. 주택 수요자는 선택에 있어서 보다 자유롭다고 봐야 하고요. 실제로 종부세 인상에 있어서 소비자에 대한 전가분이 6% 정도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물론 장기에 따른 동태적인 효과는 다를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야 하고요. 또한 비수도권의 경우 주택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3.6으로 매우 탄력적인 것으로 분석되었음으로 분명 정책의 부정적인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보다 살펴봐야 하겠지만, 현재 나와있는 연구들과 이론적인 배경을 검토해보면, 주택시장에 미치는 파급은 단기적으로는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744 2021-07-26 20:02:17 4

생각없는 임대차법의 결과ㅎㅎㅎ [새창]

그만 팩트공격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