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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17: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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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날리면 은 절대로 아니고, '바이든은' 이라고 저는 들림. 그리고, 제가 법은 잘모릅니다만, 2,3심에서 분명히 뒤집힐 거고, 그래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도 우리나라 헌법체계상, 소를 제기한 쪽이 증명해야 되는 게 기본 입니다. 그럼 정부가 증거 자료 내밀어서 적어도 1심처럼 '판단 못하겠다' 라는 말이 없이 2,3심에서 '판단하기에 명확하게 날리면' 이라고 들린다 라고 판결내리게 하는 건 대통년실 책임입니다.
그거 못하면 무고죄죠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