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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0 12: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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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는 돈보다 우선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게임 산업 신장도 중요하고 피씨방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영업권도 중요합니다만
그보다는 '건강'이라는 가치가 더 중요하고
이는 보편적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도 당연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번 싸움은 PC방 금연파(?)가 당연히 유리하고 승리할 수 밖에 없는 싸움이며
반대파(?)는 억울함에도 불구하도 당연히 밀릴 수 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비슷한 이유로 성매매와 마약, 도박(합법도 있긴 하죠) 등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합법화하고 세금을 매겨도 되겠지만
그보다는 사람들의 도덕성과 건강... 같은 것들이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거죠.
이번 피씨방 금연 법안 때문에 시장이 작아질 것으로 저도 예상합니다만
저는 이 법안이 그럴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