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유머

9564 2022-12-15 17:41:57 0

네이버 쇼핑에 올라온 대박 상품 [새창]

2022/12/15 12:03:36

최저가 검색을 생활화 합시다.

9563 2022-12-15 17:27:36 0

학교가 망해도 걱정없는 어느 대학교 [새창]

2022/12/15 14:19:50

괴산 대학 옥수수가 이거엿어요?

9562 2022-12-15 17:23:25 1

섹스하지 않으면 나갈수 없는방에 갖힌 마블히어로 [새창]

2022/12/15 15:25:31

판타스틱4 고무인간이 갖혔다면.....셀....흠..셀....프..

9561 2022-12-14 20:04:43 0

[새창]

위 경우 원글에 이동식 입간판이 바람에 날린 경우를 예로 들면,
저 간판을 만든 간판 제작자의 구조적인 문제를 들 수 없으므로.,
[바람이 불거나, 불것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좀더 단단히 고정하거나
위치를 이동시키지 않은 사용자 (가게주)의 책임입니다.

9560 2022-12-14 20:03:44 0

[새창]

초코맛달빛님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021년 6월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10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43조 2항목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배상책임보험이 의무화되었습니다.

해당 법령의 배상책임은
초코맛달빛님 말씀처럼 간판의 추락 등의 경우가 일반적입니다만,
반드시 저것만은 아닙니다.

간판의 인입 전기로 인한 감전, 화재 등의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작게는 광고물의 형태나 위치 재질 등으로 인해
보행자의 옷이 걸려찢어진것도 배상됩니다.

단, 간판이 [떨어져서] 피해를 입혔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인 민법에 적용을 받는데,
[떨어진]이유가
제작자가 제작부실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이냐 [제작자 책임]
사용자 또는 점유자의 관리소홀로 인한 문제이냐 [가게주 책임]의
공방여지가 있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새로운 법령이므로 판례가 거의 없습니다.

9559 2022-12-13 21:28:45 1

두개의 성기 중 [새창]

2022/12/13 20:53:02

저도.....키 186인데.....
남부럽지 않게....작....흠...으흠...작은...흠...

저랑 크기 대보실래요?

9558 2022-12-13 21:27:41 28

[새창]

원래 모든 옥외광고물은 광고물 제조업자가 배상책임이 있는데...
저건 이동형이니 그건 아니고....

부동산 업자가 소유한 공작물일테니,

민법 제758조,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거 한줄만 외우고 있으면 됩니다.

네? 제가 왜 외우고 있냐고요?
옥외광고물 제조업자입니다 ㅜㅜ

9557 2022-12-13 21:20:19 7

일본의 흔한 잠깨는 약 [새창]

2022/12/13 21:16:38

왠지...가격이....잠이 확 깨는 가격일 것 같은디..

9556 2022-12-13 16:51:00 0

(후방주의)여자엉덩이에 고추넣는 짤 [새창]

2022/12/13 14:18:47

그런데 진지 빨자면.....채소 표면에 골이 패인걸로 보아
고추가 아니라 오크라 같네요

오크라가 뭐냐고요?
[털난 고추]요

9555 2022-12-13 16:50:04 0

(후방주의)여자엉덩이에 고추넣는 짤 [새창]

2022/12/13 14:18:47

정답!! 손목시계남 소매 속에 하나 꼬불침 (나중에 자기도 엉덩이에 넣어보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