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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6 00: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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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0604// 상한제는 크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시간이 지날수록 재정이 더 필요한데,
상한제는 이를 더 가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구요.
두번째는 100만원 상한제는 모럴 해저드를 불러오게 됩니다
가령 백만원 상한이니 모텔비보다 병원 입원비보다 싸네?
하면서 아프지 않은데도 혜택부터 챙기려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죠.
막상 정말 아픈 사람들은 병원에 머물지 못하게 될수도 있는거죠.
이게 진짜 있는얘기냐 하시겠지만.
현재도 의료보호대상자인 계층이 병원에 오면 흔히 보게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모럴 해저드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시행해야 한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