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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6 11: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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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딘이 현장을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24일 해명자료를 통해 "해양사고 발생시 선박소유자는 해사안전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군·경의 구조작업과 함께 효과적인 구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위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네요.
법률적 정의입니다.
8. "구조"라 함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9. "구난"이라 함은 조난을 당한 선박 또는 그 밖의 다른 재산(선박에 실린 화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구난을 선박소유자와 함께 할 수는 있지만, 구조를 함께할 법적 근거는 없죠.
현장 지휘를 언딘에게 맡겼다는 건 구조가 끝났으니 구난을 하라고 자리를 비켜 준 셈입니다.
구조의무가 있는 경찰이 직무를 유기한 겁니다. 싹다 직위해제 되고, 민형사처벌도 받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