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81
2021-05-22 13: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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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내용이 사실이라고 해도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봐야지
단순히 투자하기로 했다는 것만으로 간쓸개 다 빼준것처럼 볼 수는 없어요.
투자라는게 그만큼의 지분을 가져가는거니,
박정희때 한일기본조약으로 일본이 식민지배에 대한 위로금 명분으로 한국에 "투자"를 했던 것을 보면 말이 위로금이고 지원금이지 엄청난 폭리를 취해서 돈을 벌고 나갔죠.
물론 한미 관계에서 그런 투자를 한다면 미국에 유리하고 한국에 불리한 조건일 가능성이 높지만, 어쨋든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을 봐야지 단순히 투자하기로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뭘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동성명이란건 대체로 강제성은 없는 것이고,
6,7,9,10의 내용만 해도 당위적인 성격이지 당장 뭘 어떻게 하라는 내용이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