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45
2021-04-09 18: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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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정말 문제가 많지만...
취지가 아주 이해가 안되는건 아니긴 함...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13살 짜리가 사람을 죽이고 20년쯤 징역형 받아도
나오면 33살 한창 젊은 나이임...
기본 교육도 못받은 전과자에, 성장기를 포함해서 범죄자 틈바구니에서 산 세월이 더 많은 인간이 사회 나오면
할 줄 아는게 범죄 밖에 없을 가능성이 높긴 함..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이 새끼들이 학교 다닐 몇년이라도 사회에서 격리하고 다른 아이들이나 피해자들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교화고 나발이고 인생 ㅈ망하든 말든 똑같이 처벌하는게 맞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