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771
2020-06-09 11:23:35
0
스틸하트9/여론이 쉽사리 감성에 휩쓸린다는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예시가 너무 부적절하잖아요.
근데 예시가 너무 부적절하잖아요.
16770
2020-06-09 11:16:55
1
집팔아서 아파트를 샀다는 말이나, 적금깨고 대출해서 아파트 사고 집팔아서 갚았다는 말이나
그게 회계 부정을 시사하는 "말바꾸기"인가요?
아파트 경매대금 해명 번복문제는 그렇다 치고, 그럼 "여러번" 말을 바꿨다고 했으니 다른 말바꾸기는 언제 뭐였는데요?
님은 8년 전까지의 재산 형성 과정을 한치의 오차 없이 정확히 증명할 수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재산이 있다 = 부정이 있었다'가 성립하지는 않죠. 태구민이 4년만에 18억의 재산을 형성했어도 그 자체로 부정의 증거가 아니듯이요.
언론은 다섯번에 걸쳐 집을 옮기며 집을 사고 판 과정을 5채의 부동산을 현금으로 구매해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뻥튀기 보도하며
윤미향 비판 여론 불지피기에 급급했을 뿐, 결국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없어요.
그리고 백번 양보해서 회계부정이 있었다고 칩시다.
수천만원이든 언론이 뻥튀기 보도하는 것처럼 '억대'든 윤미향이 빼돌린게 맞다고 치자구요.
그러나 그게 정의연 활동 전체의 의의를 "밥벌이 이익단체"라고 폄훼할 근거가 되지는 않아요.
이용수 할머니는 정의연을 비난하고 있지만, 님이 깎아내리는 정의연의 활동은 이용수 할머니를 포함해서
이미 돌아가신 여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분들이 함께 만들어온 활동입니다.
그걸 통째로 '이익 단체의 밥벌이'라고 폄훼하는 것도 부당하고,
설령 이익 추구의 측면이 있다고 치더라도 '국정 농단'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정농단이 뭔지도 모르는 소리입니다.
그게 회계 부정을 시사하는 "말바꾸기"인가요?
아파트 경매대금 해명 번복문제는 그렇다 치고, 그럼 "여러번" 말을 바꿨다고 했으니 다른 말바꾸기는 언제 뭐였는데요?
님은 8년 전까지의 재산 형성 과정을 한치의 오차 없이 정확히 증명할 수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재산이 있다 = 부정이 있었다'가 성립하지는 않죠. 태구민이 4년만에 18억의 재산을 형성했어도 그 자체로 부정의 증거가 아니듯이요.
언론은 다섯번에 걸쳐 집을 옮기며 집을 사고 판 과정을 5채의 부동산을 현금으로 구매해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뻥튀기 보도하며
윤미향 비판 여론 불지피기에 급급했을 뿐, 결국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없어요.
그리고 백번 양보해서 회계부정이 있었다고 칩시다.
수천만원이든 언론이 뻥튀기 보도하는 것처럼 '억대'든 윤미향이 빼돌린게 맞다고 치자구요.
그러나 그게 정의연 활동 전체의 의의를 "밥벌이 이익단체"라고 폄훼할 근거가 되지는 않아요.
이용수 할머니는 정의연을 비난하고 있지만, 님이 깎아내리는 정의연의 활동은 이용수 할머니를 포함해서
이미 돌아가신 여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분들이 함께 만들어온 활동입니다.
그걸 통째로 '이익 단체의 밥벌이'라고 폄훼하는 것도 부당하고,
설령 이익 추구의 측면이 있다고 치더라도 '국정 농단'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정농단이 뭔지도 모르는 소리입니다.
16768
2020-06-09 09:00:22
1
멀쩡히 살아계신 분을 왜 돌아가셨다고 생각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밥벌이 이익단체라고 눙쳐서 욕하는 것도 도를 지나치네요. 국정농단이라는 말 아무데나 갖다붙이는거 아닙니다.
정의연 활동은 상당한 성과도 가져왔고 폭넓게 의의를 인정받아온 몇 안되는 시민 단체 중 하나입니다.
이용수 할머니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인권운동가로서 인정받는 것도 정의연 운동을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정의연이 이정도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고발자가 다름 아닌 위안부 피해자이자 정의연 운동을 함께 이끌어온 당사자이기 때문이지만,
정작 이용수 할머니 본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상당히 있고, 명확한 비판점 없이 '그동안 정의연이 해준거 없고 이용만 당했다'는 두루뭉술한 원망 뿐이고,
언론에서 그동안 지적한 의혹들은 어느 정도 소명되거나,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드러나길 기다리고 있는 문제들 뿐, 착복이라고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어느 하나 없습니다.
물론 정의연이 도덕적으로 완벽한 단체도 아니고 드러난 것들 중에도 잘못이라고 책임을 물을 만한 사실들이 몇가지 있기는 합니다만, 한달 넘게 지속되어온 언론과 검찰의 집중적인 먼지털이에도 아직껏 이 정도 밖에 드러난게 없다는 것은 오히려 정의연이 그렇게 부패한 조직이 아니라는 반증이고,
밥벌이 단체라고 깎아내려 평가절하할 이유도 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밥벌이 이익단체라고 눙쳐서 욕하는 것도 도를 지나치네요. 국정농단이라는 말 아무데나 갖다붙이는거 아닙니다.
정의연 활동은 상당한 성과도 가져왔고 폭넓게 의의를 인정받아온 몇 안되는 시민 단체 중 하나입니다.
이용수 할머니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인권운동가로서 인정받는 것도 정의연 운동을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정의연이 이정도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고발자가 다름 아닌 위안부 피해자이자 정의연 운동을 함께 이끌어온 당사자이기 때문이지만,
정작 이용수 할머니 본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상당히 있고, 명확한 비판점 없이 '그동안 정의연이 해준거 없고 이용만 당했다'는 두루뭉술한 원망 뿐이고,
언론에서 그동안 지적한 의혹들은 어느 정도 소명되거나,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드러나길 기다리고 있는 문제들 뿐, 착복이라고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어느 하나 없습니다.
물론 정의연이 도덕적으로 완벽한 단체도 아니고 드러난 것들 중에도 잘못이라고 책임을 물을 만한 사실들이 몇가지 있기는 합니다만, 한달 넘게 지속되어온 언론과 검찰의 집중적인 먼지털이에도 아직껏 이 정도 밖에 드러난게 없다는 것은 오히려 정의연이 그렇게 부패한 조직이 아니라는 반증이고,
밥벌이 단체라고 깎아내려 평가절하할 이유도 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16764
2020-06-09 08:17:56
2
며칠 사이에 여론 자체가 크게 변동하긴 어렵고,
보통은 여론조사 방법의 문제로 인한 오차가 발생하죠.
사퇴여론 50%는 여전히 적지 않은 수치긴 합니다..
핑크색 콘크리트 20~30%정도는 여당은 무조건 사퇴하라고 응답할테니 그건 감안해야겠죠.
사실관계 판단해야한다는 40%중에는
의심하고 있지만 아직 드러난 것은 없으니까,라는 입장과
윤미향을 옹호하며 위법 사실 드러나면 그때가서 사퇴를 주장하라는 입장이 혼재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마이의 사퇴여론 70%는 그런 유보적 선택지 없이 사퇴 yes or no로 물어보는 바람에, 정의연에 대한 의심은 갖고 있고 뭐가 드러나면 사퇴해야 하겠지만 아직은 드러난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퇴 의견으로 포함된 것이겠죠.
아직 전반적으로 봤을때 윤미향에 대한 여론이 호의적이라고 하긴 어렵긴 합니다. 다만, 신뢰성 있는 조사로 사퇴여론보다 옹호여론이 더 높게 나온다면 그건 정말로 상황이 크게 변했거나, 지금까지의 여론조사와 실제 여론이 차이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겠죠.
보통은 여론조사 방법의 문제로 인한 오차가 발생하죠.
사퇴여론 50%는 여전히 적지 않은 수치긴 합니다..
핑크색 콘크리트 20~30%정도는 여당은 무조건 사퇴하라고 응답할테니 그건 감안해야겠죠.
사실관계 판단해야한다는 40%중에는
의심하고 있지만 아직 드러난 것은 없으니까,라는 입장과
윤미향을 옹호하며 위법 사실 드러나면 그때가서 사퇴를 주장하라는 입장이 혼재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마이의 사퇴여론 70%는 그런 유보적 선택지 없이 사퇴 yes or no로 물어보는 바람에, 정의연에 대한 의심은 갖고 있고 뭐가 드러나면 사퇴해야 하겠지만 아직은 드러난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퇴 의견으로 포함된 것이겠죠.
아직 전반적으로 봤을때 윤미향에 대한 여론이 호의적이라고 하긴 어렵긴 합니다. 다만, 신뢰성 있는 조사로 사퇴여론보다 옹호여론이 더 높게 나온다면 그건 정말로 상황이 크게 변했거나, 지금까지의 여론조사와 실제 여론이 차이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겠죠.
16763
2020-06-09 07:25:40
2
성적 목적을 분명하게 입증하라고 요구하면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죄를 적용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지죠.
다른 범죄(강간, 공연음란, 몰래카메라 설치)가 이뤄져야만 비로소 "성적목적"이 증명된다고 한다면,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의 실익이 사라집니다. 막말로, '성적 목적'임을 증명하라고 한다면 그냥 대놓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히 있다가 나와도 처벌할 방법이 없어지죠.
애초에 목적이나 의도는 사람 마음속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률에서는 겉으로 드러난 상황과 조건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고, 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있었을때 그럴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의도가 있었다고 간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모든 '의도'를 증명하는 것이 필수 조건이라면, 살인사건도 대부분 치사죄 밖에 적용할 수 없게됩니다.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또한 "성적목적"이라는 요건이 붙어있기는 하지만, 이는 유지보수, 긴급상황, 착오에 의한 의도적이지 않은 입장 등 명백히 참작할 만한 상황임에도 처벌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일 뿐이고, 여타 참작할 만한 상황이 없다면 성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사실상 침입 자체를 처벌하는 법이라는 겁니다. 본문 사건의 경우는 '화장실이 급했다'는 주장과 달리 화장실 칸에 들어가기 전 거울을 보며 서성거리는 행동을 했고, 일반적인 용변의 목적이라고 하기엔 45분이나 되는 시간을 설명할 수 없기에 '성적목적이 아님을 입증하지 못한 것'인 겁니다.
그 이상의 대화가 어렵다고 하는건 님의 친문반문 운운하는 선입견과 낮은 법률상식수준 때문이겠죠.
다른 범죄(강간, 공연음란, 몰래카메라 설치)가 이뤄져야만 비로소 "성적목적"이 증명된다고 한다면,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의 실익이 사라집니다. 막말로, '성적 목적'임을 증명하라고 한다면 그냥 대놓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히 있다가 나와도 처벌할 방법이 없어지죠.
애초에 목적이나 의도는 사람 마음속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률에서는 겉으로 드러난 상황과 조건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고, 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있었을때 그럴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의도가 있었다고 간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모든 '의도'를 증명하는 것이 필수 조건이라면, 살인사건도 대부분 치사죄 밖에 적용할 수 없게됩니다.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또한 "성적목적"이라는 요건이 붙어있기는 하지만, 이는 유지보수, 긴급상황, 착오에 의한 의도적이지 않은 입장 등 명백히 참작할 만한 상황임에도 처벌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일 뿐이고, 여타 참작할 만한 상황이 없다면 성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사실상 침입 자체를 처벌하는 법이라는 겁니다. 본문 사건의 경우는 '화장실이 급했다'는 주장과 달리 화장실 칸에 들어가기 전 거울을 보며 서성거리는 행동을 했고, 일반적인 용변의 목적이라고 하기엔 45분이나 되는 시간을 설명할 수 없기에 '성적목적이 아님을 입증하지 못한 것'인 겁니다.
그 이상의 대화가 어렵다고 하는건 님의 친문반문 운운하는 선입견과 낮은 법률상식수준 때문이겠죠.
16762
2020-06-08 23:25:02
2
법치 이야기 하면서 대체 왜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에게 사법부 문제를 묻는지.
다른 어떤 동기로도 설명되지 않는 비상식적인 침입행위로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가한 것이 분명하고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명확한데 법치, 인권, 인권 온갖 화려한 핑계 갖다붙이면서 옹호하는 이유가 대체 뭔가요?
피해자가 죽어나가기 전까진 가해자가 무슨 시도를 해도 범죄 사실이 없어 제지할 수 없다는 법치의 방관 속에서 결국 죽임을 당하는 피해자들이 넘쳐나는 이 세상에 대체 이런 최소한의 예방 법률조차 없애자 하는 개소리는 왜 나오는 지 모르겠네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을 금지라는 법은 애초에 이성의 침입만으로 이미 위협이 될 수 있고 실제로 불법적 목적의 침입이 발생하는 공간에,
유지 보수, 긴급 상황 등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제외한 출입을 금하는 법률이고, 침입은 했어도 불법은 저지르진 않았으니 처벌을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소리는
주거침입을 했어도 아직 살인 강도 강간을 하기 전에 잡혔으면 아무 처벌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소리나 대체 뭐가 다른가요.
이게 인권 문제고 과잉처벌이면 세상 모든 범죄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벌을 최소화해서 아예 그냥 다 석방해 버리는게 맞겠네요.
다른 어떤 동기로도 설명되지 않는 비상식적인 침입행위로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가한 것이 분명하고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명확한데 법치, 인권, 인권 온갖 화려한 핑계 갖다붙이면서 옹호하는 이유가 대체 뭔가요?
피해자가 죽어나가기 전까진 가해자가 무슨 시도를 해도 범죄 사실이 없어 제지할 수 없다는 법치의 방관 속에서 결국 죽임을 당하는 피해자들이 넘쳐나는 이 세상에 대체 이런 최소한의 예방 법률조차 없애자 하는 개소리는 왜 나오는 지 모르겠네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을 금지라는 법은 애초에 이성의 침입만으로 이미 위협이 될 수 있고 실제로 불법적 목적의 침입이 발생하는 공간에,
유지 보수, 긴급 상황 등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제외한 출입을 금하는 법률이고, 침입은 했어도 불법은 저지르진 않았으니 처벌을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소리는
주거침입을 했어도 아직 살인 강도 강간을 하기 전에 잡혔으면 아무 처벌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소리나 대체 뭐가 다른가요.
이게 인권 문제고 과잉처벌이면 세상 모든 범죄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벌을 최소화해서 아예 그냥 다 석방해 버리는게 맞겠네요.
16760
2020-06-08 22:00:56
11
옷을 사람에 맞춰야지... 옷에 사람을 맞추는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