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할 수 없는 아이들의 행동 [새창]

왜 사탕으로 보살펴야 한다고 읽었지...

21048 2021-11-19 17:58:41 39

인도의 충격적인 빈부격차 수준.jpg [새창]

중국 인도하고 한국을 빈부격차로 비교하는건 뭐지..
한국은 북한보다 잘산다 뭐 그런 하나마나한 소리 같은데..

21047 2021-11-19 14:52:31 0

논란이된 영어 20번 문제 [새창]

수능에 나온거 아니에요ㅋㅋ

21046 2021-11-19 05:39:26 0

검찰, 가수 김건모 성폭행 의혹 '혐의없음' [새창]

11뭔 소리를 하시는지...
무죄랑 무혐의가 똑같지는 않지만,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검찰 조사 단계에서 이걸로는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하면 무혐의고,
증거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까지 갔는데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무죄인 겁니다.

절차상의 차이일 뿐, '무혐의가 무죄보다 더 무결하다' 같은 건 되도 않는 소리입니다. 당연히 무혐의든 무죄든 무고죄 성립하고는 아무런 관계도 없구요.

님의 논리대로 무결성 측면에서 무혐의>무죄라면
김학의 전 차관은 한번 무혐의로 결론난 사건을 재조사해서 또 무혐의가 나왔으니 누구보다 무결한 사람이란 소리가 되겠네요.

21044 2021-11-18 20:32:26 1

검찰, 가수 김건모 성폭행 의혹 '혐의없음' [새창]

게다가 김건모의 무혐의가
'여성의 주장이 거짓이다'가 아니라
'여성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믿을 근거가 없다'라면
거짓을 말했다는 것부터 입증을 해야 합니다.

무혐의, 무죄 판결은 거의 대부분 후자입니다.
그러니까 '성폭행이 무혐의면 무고는 무조건 유죄'라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고로 기소되어서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는
무고를 하기 위해 공범자들과 말을 맞추고 작당모의를 한 흔적이 증거가 된 것들이 많습니다.

21042 2021-11-18 20:22:29 8

검찰, 가수 김건모 성폭행 의혹 '혐의없음' [새창]

다시 말하지만,
범죄 사실이 없다는 걸 알면서
악의적으로 고소 고발을 했어야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극단적으로 말해 정신착란으로 자신의 망상을 진실이라 믿고 고발한 경우에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가세연을 안봐서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설마 김건모를 모함해서 돈 한번 땡겨보자는 소리를 하지는 않았을테고,
방송에서 허위의 주장으로 김건모를 모함했고
재판을 통해 그게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더라도
그게 의도적인 거짓말임을 밝히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이런 경우 명예훼손은 바로 적용될 수 있겠지만
무고죄는 입증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21040 2021-11-18 19:29:25 15

검찰, 가수 김건모 성폭행 의혹 '혐의없음' [새창]

성폭행이 무죄판결을 받거나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고해서
고발한 사람이 무고죄가 성립하는건 아니에요.

무죄, 무혐의는 범죄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것이지,
범죄가 없었음을 입증했다는 것은 아닐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성폭행에 무죄 판결이 나도,
마찬가지로 고발인이 성폭행이 없었는데도
악의를 가지고 고발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마찬가지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는게 맞는거죠.

사실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은 범죄의 특성상 증거가 잘 남지 않습니다. 말이나 접촉은 그 순간의 목격증인이 없으면 증거가 전혀 없고, 성폭행은 경우에 따라선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성범죄를 입증해 처벌하는게 어렵다 보니,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입니다 같은 말도안되는 소리까지 나오게 된거죠.
단지 입증하지 못한다고 해서 무고가 자동으로 성립하게 되면 정말로 무고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실제로 성범죄를 당하고도
증거 없이 자신을 고발하면 무고죄로 역고소할거라는 협박때문에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사실 요즘도, 성폭행 무혐의로 나왔는데 왜 상대방이 무고가 아니냐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사실 무고는상대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 처벌받게 하거나 협박할 목적으로 고소고발 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조건이 꽤 까다롭습니다.
즉, 상대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몰랐다면,
예를들어 접촉이 없었는데 접촉했다고 오해해서 성추행으로 신고하거나,
범인을 다른 사람으로 착각해서 엉뚱한 사람을 신고하는 경우는
신고 당한 사람은 억울하지만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저 사건의 경우는 솔직히 가세연이 끼어있어서
높은 확률로 돈을 목적으로 한 무고일 거라는 심증이 가기는 하지만, 법적 처벌을 그런 심증으로 할 수는 없는 일이죠

21038 2021-11-18 18:23:01 0

중국이 유럽보다도 더 프라이버시를 지킨다??? 맞다 [새창]

개소리 좀 그만해요.

21037 2021-11-18 17:17:00 1

스타워즈같은 우주영화 보면 워프기술이 있잖아요 [새창]

내가 상대방에게 광속으로 다가가면,
내가 볼때 상대방이 광속으로 나에게 가까워지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러니 광속으로 이동하면서 뭘 쏴서 맞춘다는건 광속으로 회피하는 적을 맞추는 거나 마찬가지로 어렵겠죠?

21036 2021-11-18 13:02:01 3

[새창]

맞는 말씀...
근데 일본에서 사랑의 불시착이 워낙 히트해서
4차 한류붐이라고 할 정도니까 한류 드라마를 안보는 사람이라도 들어보기는 한 사람이 많을 거에요.

21035 2021-11-17 22:27:37 5

인터넷은 모든걸 알고 있다 (9) [새창]

고깔 해파리 군체 하나를 이루는 각각의 개충들은 모두 DNA가 같습니다. 얘네들은 태어날 때부터 군체 단위로 태어나서 각기 역할에 맞게 특화해서 자라나기 때문에 일란성 쌍둥이 같은거라고 합니다.

사실 고깔 해파리의 일생을 놓고보면 군체 단위로 태어나서 군체 단위로 살다가 죽는데다 DNA도 똑같고 분리하면 즉는다는 점에서 보면 그냥 군체 하나가 한마리라고 볼수 있는데요,
쟤네 친척들하고 비교하면 군체라는게 확실해 진다고 합니다.

고깔해파리는 자포동물이라고 해서 해파리, 산호, 말미잘, 히드라랑 같은 종류의 동물이에요.

얘네들은 살면서 해파리처럼 떠돌아 다니는 시기와
말미잘처럼 땅에 붙어있는 시기를 거쳐서 자라납니다.
떠돌아 다니는 상태를 메두사형이라고 하고,
땅에 붙어있는 상태를 폴립형이라고 하는데,

해파리는 폴립형으로 자라다 성체가 되면 메두사형이 되고,
고깔해파리와 가까운 친척인 히드라는 메두사형으로
자라다 성체가 되면 폴립형이 된다고 해요.

자포동물은 폴립형으로 있을때는 '출아'라고 하는 특이한 방식으로 번식을 하는데,
몸에서 가지처럼 작은 폴립이 자라나 하나의 새로운 개체가 되기 때문에, 폴립 하나하나를 한마리라고 봅니다.

예를들어 해파리는 하나의 알에서 자란 유충이 땅에 정착해 폴립이 되면 그 폴립에서 가지가 자라나 수백~수천마리의 해파리로 자란다고 해요.

그리고 산호는 폴립이 계속 자라난 상태로 쌓여서
나무나 뿔같은 형태의 산호초를 이루는 거고,

고깔해파리의 친척인 히드라도 폴립이 따로 떨어져 나가지않고 그대로 붙어 살면 군체 생물이 되는 거죠.

고깔 해파리의 경우는 여러개의 가지가 같이 자라나서 각각 촉수, 내장, 머리?? 등등으로 특화되어서 한마리의 고깔해파리가 되어 함께 출아하기 때문에,
생긴걸로 보나 생활로 보나 한마리이지만 여러개의 폴립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군체 생물로 본다는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