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69
2017-10-15 18:49:54
1
2.근친혼은 왜 금지되는가?
복합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동성애나 근친혼은 번식률을 높이기 위해서 금지한다'는건... 맞는 논리도 아닐뿐더러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번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도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사랑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는 순전히 개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를 일입니다.
그런데, 개인의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저는 성과 관련해서 세가지 책임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 성행위로 인해서 성병에 걸리거나 임신을 하게 될 경우, 결국 그 부담은 스스로 지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는 도덕적 비판의 대상은 아니므로 논외로 합니다.
둘째는 성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위계, 강박, 협박등 폭력적인 수단으로 성행위를 해서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대방에게 성병을 옮기거나, 원치않는 임신을 하게 할 경우 이는 도덕적 책임 뿐 아니라 법적인 책임도 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행위의 결과로 태어날 새로운 생명에 대한 책임. 양육할 책임 뿐 아니라 선천적 질환을 물려주게 되는 것 역시 윤리적인 책임을 갖게 됩니다.
저는 이런 기준에서 동성애와 근친혼을 비교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상대방에 대한 책임..동성애자의 성범죄도 존재하긴 하지만 이는 이성애자의 성범죄와 달리 볼 이유가 없고,
성인간의 관계라면 이를 특별히 제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근친관계의 경우는 다릅니다. 근친관계를 문제로 삼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사람이 어린 시절부터 영향을 주고받는 가까운 친지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특히 부모나 손위 형제에 의한 위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는 거부할 수 없는 강압이 될수 있습니다. 즉, 아동 성학대와 근친혼의 높은 관련성 때문에 근친관계가 금지되는 거죠.
다만 서로 잘 모른채 자라서 만나고 결혼까지 약속했는데 알고보니 8촌 친척이더라 같은, 아동 성학대와는 전혀 관계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것만으로 근친혼 금지가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또다른 문제는 새로운 생명에 대한 책임.. 근친혼의 경우 유전병 발병의 원인이 될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논리는 사실 우생학으로 빠질 위험성도 다소 내포하고 있습니다. 같은 논리라면, 자식에게 유전될수 있는 선천성 질병을 가진 사람의 결혼까지 금지하게 됩니다.
다만 우생학적 논리가 아니라도 자녀의 선천적인 문제에 대해서 부모는 윤리적 책임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담배나 약물복용등으로 자녀의 건강에 해를 끼친 경우, 이는 분명한 부모의 책임입니다.
이를 유전적 질환과 비교하면, 부모가 얼마나 선택권이 있었는가의 차이라 생각합니다.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는 것은 중대한 행복추구권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선천성 질환을 가진 사람의 경우, 자녀에게 질환을 물려주지 않으려면 이런 권리가 완전히 제한됩니다. 반면에 근친혼의 경우는 비록 바로 그 사람과 결혼할 권리는 제한되게 되지만, 다른 사람과 만날수는 있으므로 제한되는 행복추구권의 크기가 훨씬 작습니다.
담배나 약물은 말할 필요도 없죠.
복합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동성애나 근친혼은 번식률을 높이기 위해서 금지한다'는건... 맞는 논리도 아닐뿐더러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번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도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사랑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는 순전히 개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를 일입니다.
그런데, 개인의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저는 성과 관련해서 세가지 책임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 성행위로 인해서 성병에 걸리거나 임신을 하게 될 경우, 결국 그 부담은 스스로 지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는 도덕적 비판의 대상은 아니므로 논외로 합니다.
둘째는 성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위계, 강박, 협박등 폭력적인 수단으로 성행위를 해서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대방에게 성병을 옮기거나, 원치않는 임신을 하게 할 경우 이는 도덕적 책임 뿐 아니라 법적인 책임도 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행위의 결과로 태어날 새로운 생명에 대한 책임. 양육할 책임 뿐 아니라 선천적 질환을 물려주게 되는 것 역시 윤리적인 책임을 갖게 됩니다.
저는 이런 기준에서 동성애와 근친혼을 비교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상대방에 대한 책임..동성애자의 성범죄도 존재하긴 하지만 이는 이성애자의 성범죄와 달리 볼 이유가 없고,
성인간의 관계라면 이를 특별히 제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근친관계의 경우는 다릅니다. 근친관계를 문제로 삼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사람이 어린 시절부터 영향을 주고받는 가까운 친지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특히 부모나 손위 형제에 의한 위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는 거부할 수 없는 강압이 될수 있습니다. 즉, 아동 성학대와 근친혼의 높은 관련성 때문에 근친관계가 금지되는 거죠.
다만 서로 잘 모른채 자라서 만나고 결혼까지 약속했는데 알고보니 8촌 친척이더라 같은, 아동 성학대와는 전혀 관계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것만으로 근친혼 금지가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또다른 문제는 새로운 생명에 대한 책임.. 근친혼의 경우 유전병 발병의 원인이 될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논리는 사실 우생학으로 빠질 위험성도 다소 내포하고 있습니다. 같은 논리라면, 자식에게 유전될수 있는 선천성 질병을 가진 사람의 결혼까지 금지하게 됩니다.
다만 우생학적 논리가 아니라도 자녀의 선천적인 문제에 대해서 부모는 윤리적 책임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담배나 약물복용등으로 자녀의 건강에 해를 끼친 경우, 이는 분명한 부모의 책임입니다.
이를 유전적 질환과 비교하면, 부모가 얼마나 선택권이 있었는가의 차이라 생각합니다.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는 것은 중대한 행복추구권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선천성 질환을 가진 사람의 경우, 자녀에게 질환을 물려주지 않으려면 이런 권리가 완전히 제한됩니다. 반면에 근친혼의 경우는 비록 바로 그 사람과 결혼할 권리는 제한되게 되지만, 다른 사람과 만날수는 있으므로 제한되는 행복추구권의 크기가 훨씬 작습니다.
담배나 약물은 말할 필요도 없죠.
10668
2017-10-15 17:59:44
1
1.성매매가 그 자체로 나쁘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아내나 여자친구가 있는 사람이 성매매를 한다면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도덕적인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 이는 꼭 성매매가 아니라 바람을 피더라도 마찬가지의 일이죠.
다만 개개인이 자신의 신체의 자유를 행사사는데 있어서,
어디까지가 진정한 자유라고 할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장기 매매는 신체의 자유에 해당할까요?
자기 자신을 노예로 파는 계약은 어떨까요?
마약으로 몸을 망가뜨리는 것도 개인의 자유일까요?
이런 경우는 계약자유, 신체의 자유에도 불구하고 금지됩니다. 계약을 맺는다고, 스스로 했다고 다 자유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겁니다. 장기는 단순히 시장 자유의 논리로 매매를 허락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죠. 장기 적출, 장기이식대상 선정 등은 모두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고, 이는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 결정되어서는 안되는 일이죠.
자기 자신을 노예로 파는 계약은 어떨까요. 현대 민주주의제도는 노예제를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으로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정되지 못합니다.
마약 투약의 경우, 중독성, 의존성 때문에 스스로 자유롭게 제어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죠.
성매매의 경우는 다소 미묘합니다. 엄숙주의적 관점에선 인간의 성은 생명이나 신체와 마찬가지로 존엄한 것이므로 함부로 사고 팔아선 안된다고 봅니다. 소위 미풍양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것은 이런 관점을 포괄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성매매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이 사실일지라 하더라도, 국가가 도덕적 헤게모니를 쥐고 국민의 모든 삶을 통제하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위험한 것입니다.
국가가 개인의 삶에 개입하는 것은 정말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부분에 한정해야 합니다.
성매매는 마약, 장기매매처럼 눈에 띄는 부작용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를 금지할 실익이 있는지는 모호합니다.
다만, 성매매알선이 성행하는 경우 인신매매 등의 범죄나 인권유린과 관련이 크기 때문에, 성매매는 합법으로 하면서 성매매 알선은 금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국가들에선 성매매 업자를 국가가 등록하여 관리하고, 정기적인 건강검진, 위생점검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양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하네요.
아내나 여자친구가 있는 사람이 성매매를 한다면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도덕적인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 이는 꼭 성매매가 아니라 바람을 피더라도 마찬가지의 일이죠.
다만 개개인이 자신의 신체의 자유를 행사사는데 있어서,
어디까지가 진정한 자유라고 할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장기 매매는 신체의 자유에 해당할까요?
자기 자신을 노예로 파는 계약은 어떨까요?
마약으로 몸을 망가뜨리는 것도 개인의 자유일까요?
이런 경우는 계약자유, 신체의 자유에도 불구하고 금지됩니다. 계약을 맺는다고, 스스로 했다고 다 자유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겁니다. 장기는 단순히 시장 자유의 논리로 매매를 허락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죠. 장기 적출, 장기이식대상 선정 등은 모두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고, 이는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 결정되어서는 안되는 일이죠.
자기 자신을 노예로 파는 계약은 어떨까요. 현대 민주주의제도는 노예제를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으로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정되지 못합니다.
마약 투약의 경우, 중독성, 의존성 때문에 스스로 자유롭게 제어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죠.
성매매의 경우는 다소 미묘합니다. 엄숙주의적 관점에선 인간의 성은 생명이나 신체와 마찬가지로 존엄한 것이므로 함부로 사고 팔아선 안된다고 봅니다. 소위 미풍양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것은 이런 관점을 포괄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성매매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이 사실일지라 하더라도, 국가가 도덕적 헤게모니를 쥐고 국민의 모든 삶을 통제하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위험한 것입니다.
국가가 개인의 삶에 개입하는 것은 정말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부분에 한정해야 합니다.
성매매는 마약, 장기매매처럼 눈에 띄는 부작용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를 금지할 실익이 있는지는 모호합니다.
다만, 성매매알선이 성행하는 경우 인신매매 등의 범죄나 인권유린과 관련이 크기 때문에, 성매매는 합법으로 하면서 성매매 알선은 금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국가들에선 성매매 업자를 국가가 등록하여 관리하고, 정기적인 건강검진, 위생점검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양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하네요.
10667
2017-10-15 00:48:22
0
아오야마 히카루라는 분입니다.
http://todayhumor.com/?star_318398
http://todayhumor.com/?star_318398
10660
2017-10-14 12:41:19
174
그냥 존댓말이고 반말이고 그런 개념 자체가 없는 건데 거기다가 전부 존댓말이라고 생각하는 건 존댓말 아니면 반말 밖에 없는 우리말에다 끼워맞춰서 생각하는 거일 뿐임..
한국어는 이게 문제죠.. 말이 존대말 아니면 반말 밖에 없다보니 사람끼리 높고 낮음, 멀고 가까움을 정하지 않으면 말하는거 자체가 불가능함.
한국어는 이게 문제죠.. 말이 존대말 아니면 반말 밖에 없다보니 사람끼리 높고 낮음, 멀고 가까움을 정하지 않으면 말하는거 자체가 불가능함.
10659
2017-10-14 11:42:57
1
성조라기 보다는... 잘 들어보면 된소리 발음하고 비슷해요. 기→끼 에서 ㄱ, ㄲ을 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쌍이응(ᅇ)은 ㅇ의 된소리를 나타내는 글자가 아니라고 하네요.
근데 쌍이응(ᅇ)은 ㅇ의 된소리를 나타내는 글자가 아니라고 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