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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2 0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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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은 결국 정도의 문제...
여성 징병이 시행 된다면, 여성의 병역 기간도 남성과 같을 것인지? 여성의 병과도 남성도 동일하게 배정할 것인지?
실제로 양성 모두에게 징병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 대다수는, 남성에게 더 무거운 병역을 부과하고 있음.
여성징병으로 가장 유명한 이스라엘의 경우, 남자는 3년, 여자는 2년,
남성는 전투병과, 여성은 비전투병과로 기본적으로 배정되고, 지원하는 여성에 한해서 전투병과로 배정,
전투병과로 배정된 여성은 남성과 동일하게 3년의 병역이 부과됨.
당연하지만 전투병과를 지원하는 여성은 거의 없고, 여성 징병율 자체가 60%정도 밖에 안됨.
결혼이나 기타 방법으로 병역을 회피하려는 여성이 많기 때문.
그렇다면, 이들도 성역할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지?
성역할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성평등에 대해선 아닥하고 찌그러져 있어야 하는 것일지?
북한도 여성 징병을 시행하고 있음.
북한의 경우 남성의 병역기간은 남자 10년, 여자 5년.
그나마도 최근에 줄인 것이라, 그전까지는 남자 11년 여자 7년이었음.
북한은 한국보다 더 양성이 평등한가?
아니면 여성의 병역이 더 적기 때문에 여전히 성평등이 완성되지 않은 것인가?
당연한 이야기지만, 북한이 여성 징병제를 시행한다고 해서 성평등이 이뤄진 나라는 전혀 아님.
오히려 여성 인권 따위는 개나 줘버린 나라임.
물론 북한에는 여성이고 남성이고 간에 애초에 인권 개념 자체가 없는 것이지만,
그런 막장일수록 약자들의 입장은 더욱 열악할 수 밖에 없음.
'성평등이 이뤄지면 군대가겠다'는 주장은 순서가 뒤바뀌었다?
그렇다면 반대로 여성이 의무를 다하면 성평등이 이뤄지는 것인가?
북한의 경우는 말할 필요도 없고, 이스라엘의 경우도 여성이 병역을 수행해서 성평등이 이뤄진건 눈꼽만큼도 없음.
그냥 필요하니까 징병하는 것일 뿐임.
무엇보다 인권, 자유와 평등은 의무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님.
'너희들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권리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은 계약 자유의 경우에나 들어맞는 이야기임.
보편적으로 존중받아야 할 인권에 대한 이야기라면, 권리는 권리고, 의무는 의무일뿐.
사회의 존속을 위해 필수불가결하다면 남성징병이든 여성징병이든 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만,
권리를 담보로 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함.
물론 같은 논리로, 평등한 권리가 보장되면 그때에만 의무를 다하겠다고 주장하는 것 역시 타당하다고는 할 수 없음.
그러나 국민이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 만큼,
굳이 선후관계를 따져야만 한다면 의무를 부과하는 것보다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더 우선되어야 함.
내용이 길기도 하고 의식의 흐름대로 쓴거라 음슴체로 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