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이 잘못된 것도 아시고, 지금 군대의 조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아시면 저 병사가 잘못했다는게 무슨 상관인 겁니까 대체... 저 병사가 잘했고 잘못했고를 따지는게 아니잖습니까. 표적수사를 했는지 아닌지는 군과 인권센터측이 입장이 갈리고 있으니 확실하지 않은거구요.
1군 내부에서 섹스를 한걸 정당화하자는게 아니라, 그걸 금지하는 법령이 군 내부에서 성행위를 금지하는 법이 아니라, 군인 신분으로서 특정 성행위를 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는 이야깁니다. 기사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군인 신분이라면 군 외부에서도 특정성행위를 하면 처벌 받습니다. 처벌의 근거가 된 법령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라구요.
당근파이/ 저 군인도 잘못했다는 점을 자꾸 강조하시니까 반발이 나오죠. 저 군인이 잘못했다는 것이 지금 군이 동성애자 색출하는 행위를 정당화 시켜주는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휴대폰 불법 반입을 이유로 체포해서 동성애 행위를 조사하는 건 별건체포라고 이것도 논란이 많은 문제고, 애초에 군부대 외부에서 성행위한 것까지 금지한다는게 법 자체가 굉장히 이상하고 잘못된거죠.